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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그러다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 2025-04-14 13:34:57
[로펌라운지] 지평 법정책연구소...'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지평 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ㆍ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입법ㆍ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으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DAO 관련 현황, 입법의 필요성, 입법 방안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 등을 2025-04-14 11:46:28
한강 순환관람차, 난지한강공원에서도 운행...무료탑승 한강 순환관람차 ‘한강 해치카’가 난지한강공원에서도 운행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강 해치카'를 지난해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범 운행시켰으나 올해부터 난지한강공원으로 까지 확대시켰다. 운행 기간은 반포한강공원과 난지한강공원 모두 지난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다. ‘한강 해치카’는 지난 해 노약자 등 총 5만3114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한강 해치카’ 는 반포는 동작역(2번 출구 앞)~서래섬~세빛섬~서울웨이브까지 왕복 약 7.3km를 달린다. 운행은 주 2025-04-14 11:44:00
[로펌라운지]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간...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담겨 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다. 이에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 2025-04-14 11:42:29
내란혐의 피의자 尹…주소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주소지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아침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를 타고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그는 재판 내내 담담한 2025-04-14 11:33:07
진열된 빵에 혀 '낼름'..."나라 망신" vs "아이니까 괜찮다" 서울의 한 빵집에서 진열된 빵에 혀를 갖다대는 어린이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서울 성수동 소재 한 빵집에서 촬영된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영상 속 어린이는 진열된 빵에 혀를 갖다대 맛을 봐 충격을 자아냈다. 이후 해당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은 "예전에 빵집에서 빵 사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포장 안 되어 있는 빵을 만지더라 2025-04-14 11:25:32
"장난인 줄" 母 모욕에 목 졸라 기절까지 했는데…도 넘은 '학교 폭력' 자신의 조카가 동급생으로부터 1년 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게시글이 등장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카가 학교에서 기절을 했습니다(내용추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최초 발생 일은 지난 7일 오후"라며 "교실 내 급우 중 우두머리가 제 조카인 피해자 뒤에서 목 조르기 기술을 시전했다. 이에 제 조카가 기절했고 119 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이후 상황에서 제 여동생 가족(피해자 부모)은 학 2025-04-14 11:19:30
서울형 키즈카페 200곳으로 확대...주말·평일 운영시간도 연장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가 200곳으로 늘어나고 주말 운영 횟수가 확대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오세훈 서울시장 3기 때인 2022년 5월 종로점 개관을 시작으로, 올해 3월 기준 137개소가 운영 중이다. 개관 이후 누적 이용객 수는 65만 명을 넘겼으며, 양육자 만족도는 97.2%, 재방문 희망률도 양육자 98.6%, 아동 99.5%로 매우 높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직영하거나, 민간 키즈카페와 협력해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아동 전용 놀이공간이다. 날씨나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 2025-04-14 11:15:00
"2주에 1300만원"…고급 산후조리원 후기에 네티즌 갑론을박 한 유튜버가 2주에 1300만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후기를 공개했다. 이 유튜버는 9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더들리'에는 '2주에 1300만원 하는 산후조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유튜버는 서울 용산구 대형 호텔 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VIP룸 기준 1300만원에 해당하는 초고가 시설"이라며 "더 비싼 프레스티지룸은 2주에 1900만원"이라고 알렸다. 그는 VIP룸을 이용했다며 "산후조리 2025-04-14 11:14:38
서브원, 2025년 상반기 신입·경력직 공개 채용…"실무 역량+책임감 필요" 국내 MRO(기업운영자재) 1위 기업 서브원이 오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직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브원은 △영업(영업/영업기획/수출영업/영업·구매) △구매(구매/구매기획) △디지털(IT기획/DT전략·기획/AI개발·운영) △경영지원(재무/세무/금융/GHR) 등 총 13개 직무에서 인재 모집에 나선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서브원 측은 "글로벌 구매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 2025-04-14 11:04:41
'붕괴사고' 신안산선, 6년 전에도 지반침하 우려 제기..."지하수 유출 영향"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와 관련해 이미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실이 확보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공사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 2025-04-14 11:01:44
[로펌라운지] 우주항공 핵심 트렌드부터 성장전략까지...화우∙KAIA 공동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화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KAIA)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법률적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한 인공위성∙우주수송∙우주탐사 등 우주산업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AAM(Advanced Air Mobility)과 저궤도 위성통신 2025-04-14 10:50:40
尹 첫 공판 날 법원 앞…"무죄" vs "재구속"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 단체가 각각 시위를 벌이며 날 선 대치를 연출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20여 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대통령님은 무죄”라고 외치기도 했다. 법원 맞은편 인도에는 “정의로운 지귀연 부장판사님을 응원한다”는 현수막도 게시됐다. 지지자들이 게 2025-04-14 10:48:28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중앙지법 도착...첫 형사재판 시작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했다.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과 10분거리에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오전 9시 48분께 2025-04-14 10:22:24
포항 아파트서 화재…9명 연기흡입 14일 오전 4시 1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 1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7대, 인력 72명을 투입해 1시간 5분 만인 오전 5시 6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번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025-04-14 10:08:00
[인사] 한국폴리텍대학 △교육원장, 교장 임용 ▷한국폴리텍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원장 이규필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교장 윤지현(15일자) 2025-04-14 09:15:01
대선 경호팀 규모 키운다…경찰 "특공대 수준 교육" 경찰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경호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상계엄 정국과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 고조 속에, 최근 협박·폭행·방화·분신 등 극단적 위협 행위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재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은 경호 인원을 선발하고, 교육 강도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실제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2025-04-14 09:02:28
[서초 프리뷰]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재량 인정한 대법원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형 집행 순서를 바꿨더라도, 사후에 발생한 유불리한 결과만으로 해당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가 수형자의 이익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형 집행 순서를 조정한 경우, 해당 지휘는 정당한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형 집행 순서 조정과 형법 제62조(집행유예 결격 사유)의 해석이 맞물릴 때 어떤 기준으로 형의 종료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5-04-14 0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