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1일 직무대리 편법 용납 못해"…'성남FC' 재판부, 검사에 퇴정 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2024-11-11
15:37:00

부친 사망 숨겨 망자 상대 판결 선고…대법 "확인할 방법 없어"

4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숨긴 채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대법원이 당사자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냉동고 시신' 사건의 아들 A씨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을 이어간 사건 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A씨 아버지는 2021년 6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항소심 도중 A씨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지난해 9월 A씨는 숨진 아버

2024-11-11
15:26:27

'사내 성폭력 피해' 공공기관 직원에 징계위 "망상 아니냐"

사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 직원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뒤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8월 출장 중 동료 직원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했다. 당시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카드키를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식사가 끝난 뒤 카드키를 돌려받았으나 서로의 카드키가 바뀌어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방으로 가다가 B씨와 마주

2024-11-11
15:00:38

검찰 특활·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이재명 수사 보복" 반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둘러싸고 법무부·검찰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수사 보복'이라며 반발이 들끓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 내용을 법사위에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8일 법사위에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2024-11-11
14:37:16

광안대교 꺼진 채 부산불꽃축제? 도대체 무슨 일이...

올해 부산불꽃축제가 옥에 티를 남겼다. 지난 9일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 '제19회 부산불꽃축제'에서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광안대교 경관조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종합상황실에 10대 청소년 3명이 난입했고, 직원들의 제지로 나가는 도중 광안대교 조명시스템과 연결된 통신 케이블을 건드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계자들이 행사를 10분간 지연시키고 복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불꽃축제는 광안대교 조명이 꺼진 상태로 진행됐다.

2024-11-11
14:23:06

<오늘의 부고>

▲조성운씨 별세, 승조·인선·인숙·인석·현숙·현주씨 부친상, 오은향씨 시부상, 원유돈·김두일(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선임기자)·김경삼·박성운씨 장인상=11일, 동군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 063-441-4444 ▲문중곤씨 별세, 종욱·종윤(iM뱅크 홍보부장)·서영씨 부친상=11일, 경남 밀양시민장례식장(옛 세종병원) 제1호실(2층), 발인 13일 오전 9시 ☎ 055-354-0444

2024-11-11
14:14:50

<오늘의 인사>

◇아주경제 ▷산업2부장 서영백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체육국장 강수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승진 ▷부사장 차재병 ▷전무 조우래 조정일 송호철 △임원 위촉 ▷전무 최낙선 ▷상무 남연식 박재웅 심우영 정민재 신동학 서현석 김형수 ◇아시아투데이 △부국장 승진 ▷경영지원국장 우수민 △부국장대우 승진 ▷경제정책부장 김시영 ▷사회1부장 이석종 ◇비즈니스플러스 ▷콘텐츠 총괄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배충현 ▷금융증권부장 양성모 ◇현대경제신문 ▷금융부장 김종현 ◇

2024-11-11
14:12:45

'최저학력 미달' 초·중 학생선수도 경기대회 출전 가능해진다

학교 성적이 최저 학력에 미치지 못한 초등·중학교 학생 선수들도 경기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에 대한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을 명시한 ‘학교체육 진흥법’ 조항(제11조 1항) 적용을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저 학력 기준은 해당 과목 학년 평균을

2024-11-11
13:07:47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실·국장급 인사발령 △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 체육국장 강수상

2024-11-11
10:19:32

[인사] 아주경제

◇아주경제 △임명 ▷산업2부장 서영백

2024-11-11
10:12:25

[로펌라운지] 세종, 2024 ALB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등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박영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종의 국제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 변호사는 약 19년 이상 국제분쟁 및 다양한 관할의 국제소송 업무 등에 매진해왔으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 등의 중재

2024-11-11
10:00:31

[로펌라운지]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수행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8년여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고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 업무를 맡아 교원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

2024-11-11
09:59:07

[부고] 김두일(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선임기자)씨 장인상

▲조성운씨 별세, 김두일(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선임기자)씨 장인상=조승조,인선, 인숙, 인석, 현숙, 현주(부친상). 오은향(시부상). 원유돈, 김두일, 김경삼, 박성운(장인상) 동군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063)441-4444

2024-11-11
09:20:55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세계가 AI(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인공지능대응팀을 발족해 AI 사업 초기 컨설팅부터 관련 법령 규제 확인 및 대응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출범한 인공지능대응팀(대응팀)은 '좋은 사회가 좋은 AI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AI 기술에 주목하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 왔다. 대응팀은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법적·윤리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2024-11-11
06:00:00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일교차 10~15도 '건강 유의'

월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할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15도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와 경상권 해안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측된다. 오전부터 강원 영동 중·북부, 오후부터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강원

2024-11-10
17: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