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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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이태원 참사 '구조적 원인', 법적책임 "벌금 800만원" 2022년 10월 29일 밤 15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압사로 이어진 비극은 좁은 골목, 비정상적 인파 흐름, 불충분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 그 중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해밀톤호텔 옆 불법 가벽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참사 책임의 사법적 한계와 제도적 과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골목에 철제 가벽을 불법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구조물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참사와의 인과관계나 고의성 2025-04-10 15:59:5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만명 넘어…10·20대 80% 차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10·20대 피해자가 80%에 달했다.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만305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년(8983명)보다 14.7% 증가한 수치다. 피해자 중 여성은 7428명(72.1%), 남성은 2877명(27.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 2863명(27.8%)과 20대 5242명(50.9%)으로 전체 피해자의 78.7%에 달했다. 여가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신저, 익 2025-04-10 15:56:22
헌재, '韓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與권한쟁의심판 각하...재판관 6대2 결정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10일 헌재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4헌라8)사건 심판을 재판관 6대(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한 대행 탄핵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2025-04-10 15:45:14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성재 탄핵 심판 기각...119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10일 오후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열고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전날 취임식을 통해 재판관이 된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대심판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 주요 사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2025-04-10 15:16:12
검찰,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수사…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오전부터 서영홀딩스 한상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기업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2025-04-10 14:37:50
7급 공무원이 성인 방송 BJ로... "해임 처분 불복" 소송 결과는?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헤럴드경제는 보도를 통해 성인방송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 A씨의 소송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낸 소송에서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A씨가 부담케 했다. 앞서 A씨는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2025-04-10 14:29:19
"서울 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 더 있다"... 언급된 동네 보니 서울시가 지난해 각 자치구에 '땅 꺼짐(싱크홀)' 고위험지역 50곳을 의뢰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는 정부에 보고했지만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MBC는 땅 꺼짐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서울 내 '땅 꺼짐' 신고는 2022년 67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각 자치구에 지반 침하 우려가 큰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의뢰했다. 정부 보고서에는 광진구가 22곳으로 가장 2025-04-10 14:28:57
[부고] 심현석(LS MnM 부사장)씨 모친상 ▲정명희(향년 95세)씨 별세, 심근석(전 안법고교 교사)·심진석(재미·사업)·심인석(전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심현석(LS MnM 부사장)·심정석(재미)씨 모친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2일 오전. ☎ 02-3010-2000 2025-04-10 13:58:46
<오늘의 인사> ◇뉴스드림 ▷산업·경제 총괄 팀장(부장대우) 박근홍 ▷금융·증권 팀장(부장대우) 정우교 2025-04-10 13:23:01
<오늘의 부고> ▲이간란씨 별세, 김영준씨(더더밴드·기타 아티스트) 모친상, 이현영씨(더더밴드·보컬) 시모상 = 9일,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30분. ☎ 032-517-0710 ▲류복순씨 별세, 김형수씨(충북 음성군 복지정책과장) 모친상 = 10일, 음성농협장례식장 101호, 발인 12일 오전 9시. ☎ 043-872-4119 ▲정명희씨 별세, 심근석(전 안법고교 교사)·진석(재미·사업)·인석(전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현석(LS MnM 부사장)·정석씨(재미) 모친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 2025-04-10 13:18:11
빅4·고려대 의대 학생대표 "투쟁 지속"…서울대는 수업 참여 '빅5' 병원이 있는 의대 중 4개 대학(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과 고려대 학생 대표들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5개 의대 학생 대표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대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투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함께 하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압박에 결국 굴해 먼저 이탈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여전히 우리의 투쟁 의지는 굳건하다& 2025-04-10 12:08:51
김용현 재판 또 비공개…"헌재가 내란죄 판단 기준 제시" 공방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또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이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과 검사의 수사권 한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근거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예정됐던 정성욱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 2025-04-10 11:42:38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개입'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군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2025-04-10 11:22:24
7호선 숭실대입구역 화재로 한때 무정차 통과 '소동'…인명피해는 없어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내에 화재가 발생해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0분께 숭실대입구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했다. 이후 연기 발생이 완전히 멈춘 오전 10시 28분에 운행을 재개했다. 공사 측은 에스컬레이터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으로 인해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해당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10 11:21:50
법원,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살해' 가해자 관장에 징역 30년 선고 태권도장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태권도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2025-04-10 11:09:04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요구·약속만으론 수재죄 성립 안 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8)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제3자를 통해 변호사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약속’했더라도 직접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025-04-10 11:01:09
서울교통공사 "7호선 숭실대입구역 무정차 통과 종료…현재 정상 운행"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무정차 통과가 끝났다. 서울교통공사는 10일 오전 10시 41분 "7호선 숭실대입구역 무정차 통과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니, 열차 이용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숭실대입구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양방향 무정차 통과를 결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2025-04-10 10:47:29
[로펌라운지] 린, 청담택스매니지먼트와 MOU...조세 분야로 업무 영역 확대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은 지난달 27일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대표세무사 김영국)와 상호 협력을 통해 조세불복, 세무 컨설팅 등에 대해 공동의 이익 및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향후 세무 관련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다.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국세청 출신의 실력 있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등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 노무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협력사를 가지고 있어 세무조사, 불복 등을 대응하며, 특히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 강점을 2025-04-10 10: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