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반성하지 않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뇌물죄로 징역 6년을,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 대표는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정치적

2024-11-06
16:15:01

[속보] 검찰,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2024-11-06
15:57:04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검찰, 법원에 항고장 제출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김 위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영상 결정에 따른 매집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신문을 앞두고 주요 증인을 회유함으로써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6
15:17:02

초유의 중앙지검장 공백 현실화 되나...검사 '줄탄핵'에도 막을 방안 부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 마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수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탄핵 소추 이유다.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2024-11-06
15:16:42

[아주돋보기] 美 청소년들의 위험한 유행...'지하철 서핑 챌린지'

청소년들에게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는 하나의 놀이터다.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 올리면 전 세계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청소년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게 된다. 어느 순간 '좋아요'와 '팔로워 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지표처럼 여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과시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결국 위험한 행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

2024-11-06
14:37:04

[아주돋보기] '전동 킥보드 금지' 75% 찬성…'킥라니' 사라질까?

최근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찬성 지난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5.6%가 ‘민간 대여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 9월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4-11-06
14:25:56

[로펌라운지] 바른, '베트남 부동산 투자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 이머징마켓연구회가 5일 섬유센터빌딩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용우 변호사(41기)가 베트남 투자 시 필수적인 법령 검토 방법과 투자 절차, 리스크 분석, 최근 개정 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베트남 법령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 법무부 사이트와 법령 제공 사이트 등을 활용한 법령 조회 방법, 베트남의 법과 법령 번호 체계에 대해

2024-11-06
14:07:46

'제2의 조희팔' 사기방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1심 징역 2년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6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1∼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자 1만207명을 속이고 1조960억원을 빼돌려 '제2의 조희팔'로 불

2024-11-06
14:07:34

文정부 '강제북송' 사건, 통일부 등 인권위 권고 수용

북한선원 강제송환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6일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선원 강제송환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군은 동해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한 후 강제 추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반도

2024-11-06
14:07:17

<오늘의 부고>

▲추금순씨 별세, 이시영씨(문화일보 사회부 기자) 외조모상=5일, 동국대경주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장지 경주하늘마루. ☎ 054-770-8198 ▲조소현씨 별세, 진승호(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유호(유진 글로벌 회장)·영학씨(주안성결교회 담임목사) 모친상=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경기 광주 한남공원묘원. ☎ 02-3010-2000 ▲이안순씨 별세, 수원(두산에너빌리티 플랜트EPC 수석)·성원씨(NICE신용평가 IS실장) 부친상, 유근영·정혜임씨 시부

2024-11-06
13:55:39

티머니, 산리오 키링 인기에 2종 추가 출시..."편의점에서 만나요"

티머니가 글로벌 캐릭터 전문기업 산리오코리아와 손잡고 6일 '산리오캐릭터즈 실리콘 키링' 2종을 추가 공개했다. '산리오캐릭터즈 실리콘 키링'은 새로운 캐릭터 시나모롤, 포차코롤이 추가돼 총 5종이 판매된다. 앞서 선보인 3종의 키링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규 산리오캐릭터즈 실리콘 키링 2종은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산리오 러버스클럽(홍대, 해운대), 시나모롤 스위트 카페(홍대), 제주 헬로키티 아일랜드, 아트박스, 티머니

2024-11-06
11:28:04

檢, '콜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연이틀 압수수색

'콜 몰아주기' '콜차단'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상대로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

2024-11-06
11:27:42

[로펌라운지]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변호사로 추대

법무법인(유)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단독 대표로 선임하며 1인 대표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율촌은 2012년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임시 구성원회의에서 1인 대표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변호사(MP. Managing Partner)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율촌은 5일 오후 진행된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현 대표변호사의 1인 대표변호사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강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내년 2월 1일부터 3년이다. 이번 대표 선임안은 내부 거버넌스 TF를 통해 민

2024-11-06
10:57:06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직검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공소심의위 만장일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다. 6일 공수처 수사 제3부(이대환 부장)는 전날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촬영하게 하여 외부로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근무했던 박 변호사는 2019년 11월 7일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A씨에게 뇌물 사건 압수물 중

2024-11-06
10:44:38

[속보] 공수처, 수사자료 유출한 전직검사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

2024-11-06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