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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재 재판관 지명에 민변·헌법학자 "권한 남용, 철회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통령 지명으로 구성토록 한 것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부 수반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동 관련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2025-04-08 16:06:29
법무부, 대선 기간 선거사범 신속수사 檢에 지시 정부가 오는 6월 3일을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자 법무부가 대선 기간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8일 법무부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자,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검찰에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해 달라"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2025-04-08 16:02:09
경북 구미 도개면서 산불…진화에 헬기 12대 투입 경북 구미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8일 오후 3시 11분께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일대에서 산불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진화 헬기 12대를 투입하고, 인력 66명 등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현장에는 3.8㎧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다. 당국은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5-04-08 15:51:11
韓,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헌법학자 "탄핵 가능성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또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야권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한 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이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6월 2025-04-08 15:49:38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재판 6월 시작될 듯…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이르면 6월쯤 열릴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등으로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을 지불하거나 관용차 2025-04-08 15:48:42
의협 "내년 의대정원 확정해달라…교육 불가 시 감원 요청"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헤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어 교육부는 해당 대학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시 2025-04-08 15:39:09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조문희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광일 △서민금융과장 송병관 △가계금융과장 임형준 △청년정책과장 서준 △금융시장분석과장 이인욱 △구조개선정책과장 김원태 △은행과장 신장수 △보험과장 김성준 △중소금융과장 정종식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정선인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서나윤 △자산운용과장 전수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신상록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김미정 2025-04-08 15:09:42
김만배, 항소심서 '대장동 뇌물공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대 2025-04-08 15:02:40
<오늘의 부고> ▲방국진씨 별세, 김희선씨(전 국회의원) 배우자상, 승환·지영씨 부친상, 양세훈씨 장인상, 최윤정씨 시부상 = 7일, 한양대병원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 02-2290-9442 2025-04-08 14:56:37
<오늘의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조문희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광일 ▷서민금융과장 송병관 ▷가계금융과장 임형준 ▷청년정책과장 서준 ▷금융시장분석과장 이인욱 ▷구조개선정책과장 김원태 ▷은행과장 신장수 ▷보험과장 김성준 ▷중소금융과장 정종식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정선인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서나윤 ▷자산운용과장 전수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신상록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김미정 ◇KBS ▷보도시사본부 선거방송기획단장 이민영 ▷보도시사본부 보도국사회부장 홍석우 ◇한국수력원자력 2025-04-08 14:55:37
[속보]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2025-04-08 14:46:37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 확정…대법 "원심 판단 정당"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음료는 필로폰을 2025-04-08 14:23:57
[속보] 의협 "내년 의대 정원 확정해달라…교육 불가 시 감원 요청" 의협 "내년 의대 정원 확정해달라…교육 불가 시 감원 요청" 2025-04-08 14:20:51
[속보] 의협 "정부·국회, 의료정상화 논의의 장 마련해달라" 의협 "정부·국회, 의료정상화 논의의 장 마련해달라" 2025-04-08 14:04:35
정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화요일"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했다. 선거일은 임시공유일로 지정됐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를 따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2025-04-08 13:54:30
경북 영덕군 창고 화재 소진…"일상으로 귀가해달라"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진화가 완료됐다. 영덕군은 8일 "낮 12시 48분 영덕읍 천전리 산 19번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 현재 소진"이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천전리 주민께서는 일상으로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08 13:49:17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10명 임용취소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논란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0명의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공개한 감사보고서 후속 조치다. 선관위는 내부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의 자녀와 조카 등 11명의 직무를 제외했다. 이들 중 1명은 이미 면직됐으며, 선관위는 지난주 10명에게 청문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특히,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선관위는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행동 2025-04-08 13:42:34
경북 영덕군 창고서 화재 발생…"산불 우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 경북 영덕군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영덕군은 8일 "오늘 낮 12시 48분 영덕읍 천전리 산19번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천전리 주민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08 13: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