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원 "정당법 위반죄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윤 의원의 유죄 판결은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며 윤 전 의원과 같이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

2024-10-31
12:37:37

'통혁당 사건' 故 진두현씨 재심서 무죄…사형 확정 48년만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6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일도포 고(故) 진두현씨가 사형 확정 판결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50년 전 불법체포와 구금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게 재

2024-10-31
12:36:42

소방청,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 등 안전관리 방안 논의

소방청이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쿨러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매트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성능시험기준에 인체 충격량과 전복 위험성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전기차, 리튬배터리, 공유PM(퍼스널 모빌리티)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숙박시설과

2024-10-31
12:35:02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행안부,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지난해에 비해 이른 시기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다. 닭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

2024-10-31
12:33:56

[로펌라운지] 지평,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과 '헝가리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Oppenheim)과 공동으로 ‘헝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펜하임(Oppenheim)은 1989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 Chambers and Partners, Legal 500 등 주요 시장평가 매체에서 탑플레이어로 인정받는 명망있는 헝가리 유수 로펌이다. 헝가리는 동·서유럽을 잇는 교차점에 위치하여 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

2024-10-31
11:21:16

[부고] 김형렬(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씨 본인상

▲김형렬(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향년 50세)씨 별세 = 30일 오후 4시50분,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월2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강화파라다이스 ☎ 02-2227-7500

2024-10-31
10:57:00

[로펌라운지] 바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 온·오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은 30일 섬유센터빌딩 바른회의실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 온∙오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상자산이용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이용자 보호 강화 흐름을 진단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웹 3.0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사고에 대처해야 하는 지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는 ‘웹3.0 컴플라이언스’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

2024-10-31
10:53:11

[로펌라운지] 화우, 하나은행 출신 신탁 전문가 영입…'자산관리센터' 확대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최고 신탁 전문가로 꼽히는 배정식∙박현정 하나은행 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각각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배정식 수석전문위원은 하나은행에 재직할 당시 국내에 유언대용신탁을 처음 도입한 인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한국의 신탁전문가다. 은행에서 상속·증여·후견·신탁·기업승계로 10만 건 이상의 사례를 다뤘으며, 국내 최초의 신탁센터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만들어

2024-10-31
10:39:39

[인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박홍희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이윤정

2024-10-31
10:36:15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2024-10-31
10:32:40

[부고] 박상원(금융감독원 부원장보)씨 장인상

▲안장오씨 별세, 박상원씨(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빙부상= 30일, 부산 부산진구 수장례식장 특1호(지하 2층), 발인 11월 1일 오전 11시. ☎051-853-1024

2024-10-31
08:35:25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낮 최고기온 24도

목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에는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질 예정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보다 높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론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

2024-10-30
18:22:29

檢, '이재명 습격' 60대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6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살인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날카롭게 만들고 치명적일 수 있는 목을 찔러 대법원 양

2024-10-30
17:08:34

[2024국감]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배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했다. 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2024-10-30
17:08:06

[단독] 전국 첫 여자 마약병상 이제서야..."여성 중독자 갈 곳 없다"

# A씨는 10대 시절 마약에 손댄 것이 처음 적발돼 부모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 수도권 병원과 재활센터만 오가길 수차례. 4년이 지났고 성인이 됐지만 A씨는 아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퇴원 후 재활센터로 연계해야 했지만 여성 중독자들이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없어 여러 센터와 병동을 전전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여성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 시스템이 공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마약 재활 체계가 남성을 기초로 만들어지다 보니 빠르

2024-10-30
16: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