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법원,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게 징역 10년 선고..."사회에 경종 울려야"

법원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강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강씨만 2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을 능욕한 디지털 성범죄

2024-10-30
16:08:09

장관없는 여가부 국감...딥페이크·교제폭력 대응 우려

사상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등 현안 대응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면서 여가위 차원에서 '장관 조속 임명 요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로서 책임

2024-10-30
16:07:59

[아주돋보기] '발작성 기침' 유발하는 백일해…예방법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크고 작은 전염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활동을 하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확산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초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백일해 환자수는 2만6299명이다. 지난해 전체 백일해 환자 수가 292명, 2022년엔 31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그렇다면 백일해에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발작성 기침' 할 때 감기 대신 의심해야 할 백일해

2024-10-30
16:05:28

[아주돋보기] '개별소비세' 내야 하는 자동차…사치품인가? 필수품인가?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지난해 1조6541억원으로 10년 새 가장 많은 납부액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다.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도록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신설됐으며,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변경됐다. 흔히 '사치세'

2024-10-30
15:50:53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중랑미래교육박람회 참여로 미래 인재 양성 앞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OCU)는 지난 26일 서울 용마폭포공원에서 개최된 ‘2024 중랑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랑미래교육지구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다양한 학과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홍보 부스에서는 학과별 특성과 취득 가능한 자격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과 교수들이

2024-10-30
15:48:34

"국내 법률시장 정체"...해외 진출로 몸집 키우는 K-로펌

대형 로펌들이 국내 법률 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해 현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싱가포르, 중동부 유럽까지 해외사무소를 확장하는 모양새다. 인도네시아도 로펌들이 눈독을 들이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해외사무소를 열었다. 국내 로펌이 동유럽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기업들의 중동부 유럽 시장 진출 증가와 함께 늘어난 법률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평 중동부유럽팀장을 맡고 있는

2024-10-30
15:43:23

"시끄럽다"…집 앞 드라마 촬영장에 벽돌 던진 40대男

늦은 밤 집 주변에서 이뤄진 드라마 촬영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자 촬영장에 벽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스태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새벽 3시 반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잠에 들지 못해 집 베란다로 나왔다. 베란다에서 A씨

2024-10-30
15:33:15

사립대 수익용 재산 증가...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 납부만

올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0개교의 10월 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올해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1년 전보다 13.5%포인트 확대됐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확보 비율을

2024-10-30
15:12:31

<오늘의 부고>

▲우창자씨 별세, 정우현(기초과학연구원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연구위원)·인현씨(전 메리츠금융그룹 상무) 모친상, 고유미·김명숙씨 시모상, 정윤서씨 조모상=2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 02-2072-2014 ▲정용석씨 별세, 오동균씨(대한성공회 청주산남교회 신부) 모친상, 이수복씨(전 충북CBS PD) 시모상=30일,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2호실, 발인 11월 1일 오전 7시. ☎ 043-298-9200

2024-10-30
14:37:55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에 국가가 1억3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뒤 대피한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피해자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살던 안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주

2024-10-30
14:37:52

<오늘의 인사>

◇신세계그룹 ▷㈜신세계 회장 정유경 △대표이사 내정 ▷㈜이마트24 대표이사 송만준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강승협 ▷㈜신세계인터내셔날 패션부문 대표이사 겸 백화점부문 디지털&글로벌 총괄 윌리엄김 ▷㈜신세계인터내셔날 뷰티&라이프부문 대표이사 겸 ㈜신세계까사 대표이사 김홍극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겸 레저사업본부장 전상진 ▷㈜신세계L&B 대표이사 겸 영업담당 마기환 ▷㈜신세계야구단 대표이사 김재섭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전략총괄과장 이형철 ◇대전도시공사 ▷산업단지처장 정필수 ▷안

2024-10-30
14:32:40

'우울증 갤러리' 성범죄 또 터졌다…남성 3명 구속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폭행까지

2024-10-30
14:16:34

[르포] 'DNA조각·엑셀 페달 흔적' 작은 단서로 사건 실마리 찾는 사람들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다수의 제조사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을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인 리버싱을 통해 데이터를 일일이 파악하고 사건·사고의 단서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리버싱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역공학으로 불린다. 이는 장치 또는 시스템의 기술적 원리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제조사가 경쟁사의 제품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같은 기술을 풀리지 않는 범죄수사, 사건·사고 감정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29일 강원 원주

2024-10-30
14:05:45

[로펌라운지]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11월 1일 개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는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가 11월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며,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총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에서는 한국세법학회장인 김석환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김성환 광장 변

2024-10-30
14:04:22

교육부 "의대 휴학 승인 간소화…동맹휴학 승인은 아냐"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해 '휴학 승인'을 허용했지만 휴학 절차를 대학에 맡겨 간소화한 것일 뿐이며 동맹휴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동맹휴학과 관련된 입장은 지금이나 과거나 차이가 없지만 대학들이 간소해진 방법으로 개인적 휴학 사유를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대학들이 휴학의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내년 복귀를 전제로 서명을 하고 (승인을 해

2024-10-30
13: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