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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을호비상' 발령...선고 당일엔 '갑호비상' 체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을 하달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전체 가용 경찰력의 50%가 동원되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된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발령된다. 이날 서울 내 경찰청과 서울청엔 을호비상이 내려지고, 여타 시도청에는 병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인 4일이 시작 2025-04-03 09:35:57
[속보] 경찰, 오전 9시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타지역 병호비상 경찰, 오전 9시 서울에 을호비상 발령...타지역 병호비상 2025-04-03 09:18:22
[서초 프리뷰] 尹 선고 D-1…헌재, 결정문 마무리 착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긴장감 속에 마지막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정리와 의견 조율 등 마무리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 대심판정에서 열릴 선고기일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약 4개월간 이어진 헌정의 갈림길이 판가름난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평결을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낼지에 대해 사실상 결정을 마친 상태다. 이는 선고일 고지에 앞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 2025-04-03 08:54:02
올해 1~2월 기업회생 신청 급증…작년 대비 26% 늘어 올해 1~2월 회생을 신청한 법인 수가 19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할인점 업계 2위 홈플러스와 명품 플랫폼 발란, 중견 건설사의 회생 신청이 이어지는 등 경기 악화 여파로 생사기로에 있는 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총 196곳이다. 지난해 1~2월(155곳)과 비교하면 26.4%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모두 1094곳이었다. 2023년 1024개와 비교하면 70곳 2025-04-03 08:45:15
부천 대장동 자원순환시설서 화재…2시간 28분 만에 완진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에서 원인 미상이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90여명 등을 투입해 이날 오전 7시 8분께 완진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활용 선별동을 비롯한 시설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2025-04-03 08:31:15
대전 구암동 다중주택서 화재…1명 화상·2명 연기 흡입 대전 구암동 다중주택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2시께 유성구 구암동 4층짜리 다중주택 건물 4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19분 만에 꺼졌으나, 원룸에 거주하던 60대 A씨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의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층 주민 2명도 연기를 흡입했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8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또한 원룸 내부 2㎡가 타고, 복도 등 30㎡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과 당국은 원룸 출입문 쪽에 쌓인 옷더미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있 2025-04-03 07:52:17
'강남역 여친살해 의대생'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중형선고" 호소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씨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딸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있기 힘들었다"며 "수개월을 버티고 지냈지만 1심 선고를 듣는 순간 더 깊은 고통과 나락이 있다는 걸 새로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쏟아낸 거짓과 변명, 거짓 2025-04-02 20:52:27
[내일날씨] 일교차 15도 내외로 크다…강원·경북엔 봄비 목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 낮과 밤 일교차가 15도 내외까지 차이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은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이른 새벽까지, 강원 영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8도)과 비슷 2025-04-02 18:13:02
'고소장 위조 혐의' 전직 검사 선고유예···공수처 기소 '첫 유죄' 나와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최종 유죄 판결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2025-04-02 17:24:37
법무부, 14개 광역지차체와 협업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본격 시행 법무부가 14개 광역 지자체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비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신설 등을 주제로 법무부 핵심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핵심 과제이자 지난 2025년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예고된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 신설과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한 구 2025-04-02 17:18:45
'서울대 N번방' 주범 4차 공판..."부모님과 새 인생 기회 달라"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모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이 2일 진행됐다. 박씨는 울면서 원심의 무거운 형량을 감경해주기를 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씨의 4차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허위 영 2025-04-02 17:09:05
'尹 운명의날 D-2'...5대 쟁점 탄핵 여부 가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5대 쟁점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선고일을 정한 뒤 현재 선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계엄 포고령 내용 위헌·위 2025-04-02 16:31:07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2심 재판 시작 "지배형태가 핵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이 2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는 오후 2시 10분께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표면상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공동지배인점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공통된다"며 "갈리는 건 2011년부터 2014년 부분이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2015년 회계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정된다. 2025-04-02 16:06:12
[속보] 부산 사상구 엄궁동 산불 발생 부산 사상구 엄궁동 산불 발생 2025-04-02 15:55:57
[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 고등광기술연구원장 고도경 ▲ 고등광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성구 2025-04-02 15:50:04
작년 외국인환자 117만명 역대 최대…전년 2배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의 2배로 늘며 역대 최다인 117만여명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공개했다. 작년 202개 국가의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2023년 60만5768명에 비해 93.2%가량 늘어난 수치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외국인 환자 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급감했지만 이후 회복 단계를 거쳐 지난 2025-04-02 15:38:53
[부고] 이상훈씨(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지원본부 전무) 모친상 ▲임영례씨 별세, 이상훈·현숙·인숙씨 모친상, 이경열·홍순영씨 빙모상, 심지성씨 시모상=2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02-2072-2010 2025-04-02 15:34:21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2심도 법정 최고형 법원이 2일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을 유예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회장 등이 다단 2025-04-02 15: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