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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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성대·연대 법전원 최우수 법무부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생각 2025-04-02 15:26:30
尹 선고일 도심 '진공상태' 돌입…경찰 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부터 경찰과 서울시가 전례 없는 치안·안전관리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경계단계인 ‘갑호비상’ 발령 방침을 공식화하고 헌법재판소 일대를 사실상 ‘진공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4일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며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해 어떠한 돌발 상황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갑호비상 2025-04-02 15:25:24
40개 의대 전원 복귀했지만…교육 정상화는 '불투명' 인제대 의대생 370명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40곳 의대 모두 전원 복귀로 돌아섰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인제대 의대 학생회는 1일 자정 전원 등록금 납부를 결정했다. 앞서 인제대 의대생들은 등록 시한(4일) 내 등록금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위기에 처했다. 인제대 관계자는 "아직 시스템상으로는 다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2일 오전 기준 절반 이상 등록을 마쳤다. 아마 다 등록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교육부가 공개한 40개 의대별 복귀 현황에 따르면 복귀율은 96.9%였다. 하지만 인 2025-04-02 15:24:07
[인사] 한미그룹 △한미약품 승진 ▷상무 전해민(R&D센터 임상이행) ▷상무 이문희(글로벌 GM임상) ▷상무 김재우(PV) ▷상무보 서상현(평택사업장 바이오제조) ▷상무보 윤여창(국내영업 충청/호남권역) ▷상무보 이동한(국내영업 경기/인천권역) ▷상무보 구인모(국내영업 서울/강원 종병) ▷상무보 이원택(국내사업 전략마케팅) ▷상무보 김현정(국내사업 디지털마케팅) ▷이사 김정국(R&D센터 비만대사팀) ▷이사 정승현(R&D센터 표적항암팀 TPM그룹) ▷이사 권택관(제제연구소 제제연구그룹) ▷이사 이정한(제조본부 팔탄사업장 품질팀) ▷이사 양준혁( 2025-04-02 15:08:38
[속보] 경남 함양에 산불 발생…'진화중' 경남 함양에 산불 발생…'진화중' 2025-04-02 15:03:46
중국산 시계 12만개 국산으로 속인 주얼리업체 대표 등 재판행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 2025-04-02 15:01:10
'산불 피해'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행정안전부가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대상 기업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개 지역의 1만여개 중소기업이다. 직권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12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곳이 포함됐다. 또 지난 2025-04-02 14:45:20
전남 나주서 산불…40분 만에 '초진' 전남 나주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낮 12시 59분께 나주시 동강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헬기 2대와 대원 10여명을 현장에 투입, 신고 40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다. 해당 불로 수목 일부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당국은 완진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5-04-02 14:15:18
<오늘의 부고> ▲ 이태연씨 별세, 박재일(영남일보 논설실장)·상현·경희·인순씨 모친상, 배은희·김은주씨 시모상, 이상승·최병인씨 장모상 = 2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장지 현대1공원. ☎ 053-250-8445 ▲ 김종선씨 별세, 오창호씨(LS MnM 안전환경지원부문장) 모친상 = 2일, 부산 인창병원장례식장 401호,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 051-464-5858 ▲ 조현종씨 별세, 정복연씨 배우자상, 성호·윤희·정희·태희·남희·지은 2025-04-02 13:44:07
<오늘의 인사> ◇글로벌이코노믹 ▷전국취재본부 부국장 최휘경 ◇코리아타임스 ▷편집국 디지털콘텐츠팀장 김보은 2025-04-02 13:43:55
주한영국문화원, IELTS 도전 장학생 선발 프로젝트 진행 주한영국문화원(원장: 폴 클레멘슨, Paul Clementson)이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영국문화원 IELTS 도전 장학생 선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학, 교환학생, 해외 취업 및 이민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IELTS(아이엘츠) 시험을 통해 영어 실력을 입증한 수험자에게 장학금과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IELTS 시험에서 Overall 5.5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수험자를 대상으로 총 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각 장학생에게는 15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한 최종 선발 2025-04-02 11:12:11
법무부, 산불 속 할머니 업고 뛴 외국인 선원에게 '장기거주 자격' 부여 검토 법무부가 최근 의성 산불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선원에게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2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벌어진 산불 당시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의 공로를 고려하여 장기거주(F-2)자격 부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기거주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이번에 대상자가 된 사람은 인도네시아 출 2025-04-02 11:09:41
수원서 단둘이 살던 모녀, 오피스텔 앞에서 숨진 채 발견…추락 추정 수원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42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18층짜리 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인 20대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들은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로, 다른 가족 없이 단둘이 살아왔다.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는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세한 2025-04-02 11:04:01
정부,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치안관계장관회의 개최...불법행위 선제적 대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 대행이 주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2025-04-02 10:43:23
대법원, '소송비용 교비로 지출' 총신대 전 총장에 "횡령죄 성립" 대법원이 학교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 재판에 넘겨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김 전 총장은 2016년에서 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과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5-04-02 10:02:57
'세월호 조치 무죄' 여인태 전 제주해경청장, 형사보상 받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은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또는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 2025-04-02 09:24:22
입원환자 10명 중 1명 평균 17.5일 대기…1년새 4일 늘어 지난해 의정 갈등 속에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한 기간이 직전 해 대비 나흘가량 늘어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4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9월 27일 1만4681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이용 경험에 관해 설문(가구 방문 방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기다리지 않고 당일 입원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입원한 경우는 90.2%다. 2023년 89.4%에서 0.8%포인트 올라 큰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는 원하는 날 2025-04-02 09:14:25
[서초 프리뷰] '尹 선고 D-2' 평결 마친 재판관들 결정문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안 조율 등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1일) 사실상 평결을 마친 상황에서, 이날은 별개·보충의견 반영 여부와 표현 수위, 법리적 서술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평의를 통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느 결론을 낼지에 대해 논의하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주문과 법정의견(다수의견)의 윤곽이 2025-04-02 08: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