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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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형제복지원 대법원 판결 환영...구제·배상 이뤄져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신체의 자유·존엄성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1일 성명을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1980년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부랑인을 단속하고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과 군청 직원들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무연고 장애인 등을 강제 구금한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신병을 인수인계한 이후 복지원 내에서 수용자 대상 폭행·고 2025-04-01 14:35:13
제15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출범...회장에 조윤정 교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5대 회장단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회장은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가 맡게 됐다. 부회장은 고범석 울산대 의대 교수, 김정일 동아대 의대 교수,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 이도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정연준 전북대 의대 교수,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다. 임기는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0개 의대 중 38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2개 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돼있다. 이들은 약칭을 전의교협에서 의대교수협으로 변경했다. 의 2025-04-01 14:20:01
경찰, 헌재 인근 100m '진공상태' 만든다···집회 측에도 통보 경찰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오후 1시부터 헌재 인근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들고 기자회견을 제한하는 등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안전 통제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재동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를 오후 1시부터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시 정오부터 헌재와 가까운 2번에서 5번 출구를 폐쇄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2025-04-01 14:10:28
법무부, 소방청과 함께 재한외국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법무부는 소방청과 공동으로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가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문화를 이해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부 2025-04-01 14:09:16
헌재, 마은혁 없이 8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선고 진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재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총 8명이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의 '임시체제'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소 2025-04-01 13:49:35
<오늘의 부고> ▲소복례씨 별세,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 원장)·주희·신정씨 모친상, 김재영씨 시모상, 서장원씨 장모상=3월 3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발인 3일 오전 7시 15분, 장지 안성시 선영. ☎ 02-3410-3151 ▲김영용씨 별세, 부겸(전 국무총리)·현숙·현미·형민씨 부친상, 이유미씨 시부상, 이형진씨(민주노총 일반노조인천본부장) 장인상=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3일,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02-3010-2000, 010-2593-2747 ▲김영기씨 별세, 황귀복씨 배우자상, 김은성(한양증권 2025-04-01 13:45:24
<오늘의 인사> ◇현대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김종현 ▷생활경제부장 최용선 ▷온라인부장 홍미영 ▷산업부차장 이진성 ◇뉴스핌 ▷정치부 군사방산전문기자 오동룡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내과장 최문석 ▷소화기내과장 백용한 ▷내시경실장 민병훈 ▷순환기내과장 한주용 ▷호흡기내과장 이경종 ▷내분비대사내과장 겸 당뇨병센터장 허규연 ▷혈액종양내과장 겸 암병원 통원치료센터장 박준오 ▷외과장 김정한 ▷소아외과장 이상훈 ▷유방외과장 유종한 ▷정형외과장 왕준호 ▷신경외과장 설호준 ▷성형외과장 변재경 ▷산부인과장 최석주 ▷안과장 우경인 2025-04-01 13:43:11
[인사]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김중은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이영주 △ 연구위원 승진 ▷도시연구본부 이미영 ▷ 도시연구본부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윤은주 ▷ 도시연구본부 국·공유지연구센터 배유진 ▷ 주택·부동산연구본부 토지정책연구센터 이치주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센터 이보경 △ 1급행정원 승진 ▷ 행정실 재무‧정보팀 송정현 △ 2급행정 2025-04-01 13:33:31
국민 1인당 연간 18회 외래진료 받는다…OECD 3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치과 제외)가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 정도 늘어난 수치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 대비 3배가량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건강보험·의료급여 통계 등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보건의료 질 통계 보고서를 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포함)에게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0회로 전년(17 2025-04-01 13:24:51
정부 전산망 장애…민원서비스 30분가량 중단 1일 정부 전산망 장애로 일부 민원서비스가 30분가량 중단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인 접속 지연이 발생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장애가 발생했다. 전산장애는 30분가량 지속됐다가 오전 9시 40분 복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이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4-01 12:59:46
국회부터 헌재까지…111일간의 '尹 탄핵' 결론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111일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론만 앞두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은 즉각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 2025-04-01 12:17:50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30분 가량 중단됐다 복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장애가 발생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인 접속지연 발생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접속지연 현상은 오전 9시 14분부터 나타났으며, 오전 9시 40분 복구가 완료돼 정상 운영되고 있다. 2025-04-01 12:04:04
오세훈,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국정 안정 최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 사회적 안정과 승복 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글의 말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2025-04-01 12:01:47
[부고] 구상현(SK이노베이션 PR실 부장)씨 모친상 ▲함혜규씨 별세, 구철현(사업)·구계현(공인중개사)·구상현(SK이노베이션 부장), 이종로, 이명로(육군상사) 모친상=서천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서천군 판교면 영명각, ☎ 010-8704-7195 2025-04-01 11:36:52
헌재, 尹 대통령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론이 오는 4일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해 이날 파면 여부를 알린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해당 선고가 이뤄지며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될 계획이다. 일반 방청도 가능하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는 최장 기간 심리 2025-04-01 10:52:53
[인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사업화본부장 문형욱 △실장 ▷안전보안총괄실장 김남현 ▷기술사업실장 임인종 2025-04-01 10:43:57
박윤규 NIPA 신임 원장 "AI G3 도약 위해 기관 전문성 강화할 것"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31일 진천 본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6대 원장으로 박윤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월 29일부터 3년이다.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공지능(AI) 본격화의 초기 단계로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면서 "향후 로봇 등 다른 기술과 소프트웨어(SW)·메타버스를 매개로 융합해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흥원이 2025-04-01 10:29:57
[로펌라운지] YK, 한진·솔젠트 분쟁 해결 강진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는 굵직한 M&A와 기업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베테랑 강진구(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영입, 기업 법무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회사법과 M&A, 기업 분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했다. 광장 재직 중인 2016년에는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LL.M.(Master of Laws,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듬해까지 글로벌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로스앤젤레 2025-04-01 10: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