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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 이의신청…법정 공방 이어가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뉴진스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날 심문은 약 15분 만에 비공개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04-09 16:47:20
법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석방 법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각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의 조건을 걸었다. 2025-04-09 16:03:27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6개월…중증 수술 35% 증가 중증 환자 중심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추진된 지 6개월 만에 지난해 12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증 수술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바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역할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끔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이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2025-04-09 15:36:04
'백현동 개발업자 8억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2년 6개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한 알선을 여러 차례 진 2025-04-09 15:32:06
韓, 이완규 지명 후폭풍...권한쟁의·가처분, 헌법소원에 공수처 수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친윤(친윤석열)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법조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 경찰에 고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과 한 대행을 내란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 2025-04-09 15:24:21
[속보] '백현동 뇌물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백현동 뇌물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서 징역 2년 6개월 2025-04-09 14:40:11
[부고] 전경우(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부장)씨 부인상 ▲문유선씨 별세, 전경우(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부장)씨 부인상=9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08시 20분, 장지 미정 ☎ 02-2227-7500 2025-04-09 14:29:42
[속보]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보석 결정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보석 결정 2025-04-09 14:26:31
"윤석열 파면 감사" 전광판 내건 치킨집... 본사 조치 보니 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내건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7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프랜차이즈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깨시민인 척 아주 티를 못내서 안달이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인천 소재 한 자담치킨 매장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을 내건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각종 온라 2025-04-09 14:12:23
인권위 "유치원·초중등 교사 자격 취득에 인권 교과 필수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예비 교원에게 인권 교과목 이수를 필수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3년 실시한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인권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 전국 교원 양성 기관 내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전국 교육대학교 2025-04-09 14:10:39
오동운 공수처장 "한덕수 수사 중, 이완규도 수사 대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각각 “수사 중”,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를 구속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다”면서도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직권남용 2025-04-09 14:01:25
<오늘의 부고> ▲장성현씨 별세, 철은(우영기술단 상무이사)·승호(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은정·준기(GS건설 부장)·수정씨 부친상, 전영선(사업가)·임동식씨(전주mbc 전략기획사업부장) 장인상=8일, 전남 보성군 벌교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오전 09시. ☎ 061-858-4452 ▲최준주씨(전 KT 차장) 별세, 조영숙씨 배우자상, 최혁(보험개발원 담당역)·종혁씨 부친상, 이호영씨 시부상=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1일 오전 10시. ☎ 02-2227-7500 ▲유석오씨 별세, 김광희씨 배우자 2025-04-09 13:35:23
시민단체, 한덕수·이완규 고발…"헌재 재판관 지명은 권한남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한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midd 2025-04-09 11:23:32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 존중"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9일 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처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qu 2025-04-09 11:17:11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가동…"공정선거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황실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지자체·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과 시설·인력·장비 등도 지원한 2025-04-09 11:10:00
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상식·균형 원칙삼아 판단"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각각 취임식을 열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 대법관은 “법은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며 법관으 2025-04-09 11:04:50
[속보] '헌재 재판관 지명' 이완규 "韓 권한대행 결정 존중" '헌재 재판관 지명' 이완규 "韓 권한대행 결정 존중" 2025-04-09 10:42:06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 법무부가 5개 정부 부처들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8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이고 참여 부처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 2025-04-09 10: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