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기원상의 팩트체크] 독감만큼 전파력 높다…꼭 맞아야 할 성인 백신은 무엇?

기온이 떨어지면서 독감 시즌이 다가오자 정부가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종을 독려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독감 예방 백신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은 보건소와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매년 반복해서 독려하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에 비해 다른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중년 이후 접종만으로도 만약에 발

2024-10-22
16:11:35

시정명령 근거조항 뒤늦게 헌법불합치…대법원 "재심 청구 안 돼"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도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

2024-10-22
16:11:01

[2024 국감] 정근식 "형제 함께 농사, 농지법 위반 아냐…조희연 평가 85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보궐선거 기간 제기된 본인 소유 용인 토지와 관련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형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애를 다지고 땀을 흘리는 땅"이라고 해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인 주말 농장이 본인 땅이 맞느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정 교육감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약 150평 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EBS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주말마다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4-10-22
16:10:34

[기원상의 팩트체크] 칼퇴 꿈꾸는 K-직장인들…'워라밸' 얼마나 찾았을까?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앞자리를 따 만든 합성어)' 좋은 삶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의 워라밸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밸', 언제 시작된 용어인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당시 영국의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일을 모두 감당하려면 정부와 기업에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 관련 휴식 제도를 강화하고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실시해야

2024-10-22
16:07:34

경찰, '36주 낙태 의혹' 의사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한 유튜버의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024-10-22
16:04:54

[로펌라운지] 율촌, 서울 ADR 페스티벌 'Delay and Delay Damage Claims in Construction Projects'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 분쟁 감정 전문회사 ‘Yendall Hunter’, 법률 사무소 'Crown Office Chambers'와 공동으로 ‘Delay and Delay Damage Claims in Construction Projects’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와 함께 주최하는 서울 ADR 페스티벌(SAF)의 일환이다. 율촌은 건설분야의 유수 전문가들

2024-10-22
15:48:53

AI시대 '이공계 출신' 차세대 법률가 뜬다…리걸테크 시장 '견인'

법조계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각 리걸테크 기업에서 핵심 주축을 맡아 회사 성장을 이끌고 있는 이공계 출신 법률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 중 로앤컴퍼니 이상후 변호사(변시 2회), 베링랩 문성현 외국변호사, 로앤굿 박수진 변호사(변시 7회) 등 이공계 출신이 전면에 포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IT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

2024-10-22
15:48:32

[2024 국감] 피해자 유족구조금이 가해자 감형요소로 활용..."양형기준 개선해야"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해자 유족 구조금이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양형기준을 개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개된 판결문 50건을 분석했는데 '유족구조금을 정상 참작에

2024-10-22
15:48:10

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료 할인

여성가족부와 신용보증기금은 23일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제도는 여가부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제도, 유연근무 활용 정도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8년에 도입한 후 작년까지 모두 5911개 기업이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73.7%(4359개)가 중소·중견 기업이다. 양 기관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의 0.2

2024-10-22
15:47:59

동급생 속옷 벗기고 성폭행한 초등생…처벌은 고작 '출석정지 10일'

강원 춘천에서 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동급생의 주요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성폭행을 저질러 출석정지 10일을 처분받았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월 동성 친구 집에 놀러 간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성폭력 당한 사건을 보도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의 제보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A군은 당시 가해 학생 B군에게 초대를 받고 집에 놀러 갔다. B군은 놀러 온 A군의 옷을 벗겨 주방으로 끌고 갔으며 A군이 저항하자 마스크 스트랩으로 손을 묶고는 "도망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릴 것"이라며 위협을 가했

2024-10-22
15:24:26

욕설·성희롱 등 '악성 민원' 담당공무원이 종결처리 한다

앞으로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담긴 악성민원은 담당공무원이 종결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속 기관의 고발 조치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2024-10-22
15:04:18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봤다"....특검에 2억 손배소 제기한 최서원 2심 패소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8)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오연정·안승호 부장판사)는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2024-10-22
15:03:00

[2024 국감]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에…임태희 "고교 졸업 후 권할 것"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 2023년 성남 한 학교에서 성 묘사 문제로 폐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2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 교육감을 향해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질의했다. 임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 아주 깊

2024-10-22
14:49:58

피해자만 471명…23세 총책 등 중고거래 사기 일당 검거

중고거래 사기로 4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이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중고차 3자 사기, 물물·투자 사기 등으로 4억9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그중 23살 총책과 중간책 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개월여 동안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사고팔려던 피해자 471명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중고차를 거래하려던 개인 판매자와 자동차 상사 사이에서 3자 사기를 벌이고 콘서트 티켓 등을

2024-10-22
14:42:34

공무원 타임오프 최종 합의…유급 전임 노조 활동 보장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민간 기업처럼 유급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 부문에만 적용됐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4-10-22
14: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