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뉴스

• 
  [속보] 중대본 "오후 4시 기준 산불로 27명 사망…부상 32명" 중대본 "오후 4시 기준 산불로 27명 사망…부상 32명" 2025-03-27 16:37:08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일평균 이용자 13만명 돌파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찾는 이용자가 하루 평균 13만명을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서비스의 대상을 법령뿐 아니라 조례까지 확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생활조례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제처는 "국내에 이주하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의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영어, 중국어, 2025-03-27 16:30:52
• 
  [속보] 정부, '산불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정부, '산불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5-03-27 16:18:51
• 
  인권위,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 놓고 이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와 관련해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제8차 상임위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까지 4차례 상정됐으나 남규선, 김용원 상임위원 간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가 재단에 자금을 대 독립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재단은 자금 문제에서 센터로부터 독립해 존립할 수 있는 인적결사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2025-03-27 16:07:15
• 
  [로펌라운지] 광장, 국제중재전문가 잭 샤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으로서 존스데이(Jones Day)싱가포르 사무소의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장은 국제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분쟁 분야에 정통한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를 2024년 10월에 영입한데 이어, 세계적인 로펌인 존스데이의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잭 샤프(Zachary Sharpe)변호사를 영입했다. 샤프 변호사는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해결 분야에서 2025-03-27 15:46:48
• 
  기약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4월 선고 가시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면서도 아직까지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4월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 2025-03-27 15:32:00
• 
  법원 "공정위, 호반건설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608억 부적절"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60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 2025-03-27 15:22:24
• 
  "의성산불 확산 속도 역대 최고…자동차로 시속 60㎞" 산림 당국이 경북 의성의 산불이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3월 22~25일 사이 미국 위성을 활용한 열 탐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북 산불이 시간당 8.2㎞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센터장은 "과거 2019년 속초 고성 산불 때 시간당 초속 33m 바람이 불었고 이때 기록된 산불확산 속도는 시간당 5.2㎞였다. 시간당 8.2㎞는 자동차로 시속 60㎞를 달리는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라고 덧붙였다. 2025-03-27 15:19:47
• 
  [부고] 이광렬(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부서장)씨 장인상 ▲황순봉씨 별세, 이광렬(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부서장)씨 장인상=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 02-2072-2010 2025-03-27 15:01:32
• 
  검찰, JMS 교인 나체 영상 넣은 '나는 신이다' PD 불기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송치된 조성현 PD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 2025-03-27 14:58:49
• 
  의대생 단일대오 깨졌다…서울대·연대 복귀 결정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하자 일부 대학에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 TF는 &quo 2025-03-27 14:53:09
• 
  [속보] "경북 산불, 건조한 날씨·태풍급 바람으로 사상 초유 속도로 확산" "경북 산불, 건조한 날씨·태풍급 바람으로 사상 초유 속도로 확산" 2025-03-27 14:30:32
• 
  [속보] 경북 산불 12시간에 최대 51㎞ 이동…사상 초유 확산 경북 산불 12시간에 최대 51㎞ 이동…사상 초유 확산 2025-03-27 14:23:18
• 
  [속보] 당국 "의성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역대 최고" 당국 "의성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역대 최고" 2025-03-27 14:11:17
• 
  경북서 귀가하던 산불감시원 사망…"도로서 불길 휩싸여" 경북 산불 진화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됐던 60대 산불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한 차량에서 산불감시원 A씨(69)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영덕까지 번진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이후 마지막 근무를 마친 A씨는 저녁에 영덕 군민회관에서 자택 방향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 작업 2025-03-27 14:03:59
• 
  [속보] '의성 산불' 영양·청송으로 다시 확산 중…주민 대피령 '의성 산불' 영양·청송으로 다시 확산 중…주민 대피령 2025-03-27 14:02:24
• 
  <오늘의 부고> ▲ 황순봉씨 별세, 선희씨 부친상, 이광렬씨(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부서장) 장인상 =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 ☎ 02-2072-2010 ▲ 박애경씨 별세, 김윤씨(목포MBC 국장) 모친상 = 26일, 전남 목포한국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30분. ☎ 061-270-5440 ▲ 전소순씨 별세, 김형진·형선씨 모친상, 이영기씨(쉥커코리아 대표) 장모상 = 27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031-787-1503 ▲ 이병현씨 별세, 용민씨(충청투데이 부장) 2025-03-27 13:54:36
• 
  <오늘의 인사> ◇법무부 △서기관 승진 ▷소년보호과 안규용 ▷전자감독과 이동준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정명훈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홍성학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한상경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최현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정태근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희숙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문덕오 △서기관 전보 ▷보호정책과장 김지수 ▷소년보호과장 오상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김충섭 ▷감사담당관실 이경민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부산소년원장 정윤 ▷전주소년원장 김행석 ▷대전소년원 2025-03-27 13: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