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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소방 "대구 달성 옥포읍 산불 재발화···진화 중" 대구 소방 "대구 달성 옥포읍 산불 재발화···진화 중" 2025-03-27 13:51:24 -
법원, 김용현 내란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2차 공판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의 사유와 범위를 밝혔고,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설전이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2025-03-27 13:11:27 -
[속보] 영덕 산불 진화중 실종된 60대 산불감시원, 숨진 채 발견 영덕 산불 진화중 실종된 60대 산불감시원, 숨진 채 발견 2025-03-27 13:00:43 -
"주민센터 갈 때 '모바일 신분증'만 챙기세요"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각종 주민센터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사,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 확인용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rsq 2025-03-27 12:46:17 -
헌재 "보복범죄 전과 운전사 택시·화물 면허 취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27일 오전 10시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2021헌바219)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경남 진주에서 지난 2012년부터 택시기사를 2025-03-27 11:59:46 -
박우량 신안군수, 군수직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및 공용서류 해당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5-03-27 11:35:57 -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여부, 증거의 증명력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25-03-27 11:31:04 -
[인사] 법무부 △서기관 승진 ▷소년보호과 안규용 ▷전자감독과 이동준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정명훈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태섭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홍성학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한상경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최현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정태근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정희숙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문덕오 △서기관 전보 ▷보호정책과장 김지수 ▷소년보호과장 오상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김충섭 ▷감사담당관실 이경민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부산소년원장 정윤 ▷전주소년원장 김행석 ▷대전소년원 의료 2025-03-27 11:23:33 -
檢 공소장에 '이정섭 검사·실무관 시켜 가사도우미·처남 사건조회' 적시 범죄경력조회 부당 열람, 제3자 정보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상세하게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지난 2020년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 2025-03-27 11:14:20 -
[인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부총리실 김수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강병구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낙현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민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형은 ▷예산실 예산정책과 정민철 ▷예산실 문화예산과 이국희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고대현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형선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전성준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서준익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보형 ▷국고국 계약정책과 박재홍 ▷국고국 출자관리과 2025-03-27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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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동시 "산불, 시내 방면으로 확산" 경북 안동 산불이 시내 지역으로 향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27일 오전 10시 29분 안동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남후면 무릉리에서 시내 방면으로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시민들이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지난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로 인해 안동 지역에서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5-03-27 11:02:22 -
중대본 "산불로 사망자 26명, 산림 피해면적 3만6009ha 역대 최대"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로 26명이 숨졌다. 전날보다 2명 더 사망자가 늘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이다. 경남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었고 울산에서 경상자 2명이 발생했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185명이다. 의성·안동에서만 2만99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485명, 집으로 돌아가 2025-03-27 10:14:46 -
서해안고속도로서 벤츠 추락…외국인 4명 숨져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숨졌다. 27일 0시 5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인 A씨 등 4명이 탄 벤츠 차량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추돌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비탈길을 따라 수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시 20분께 불을 모두 껐다. 차 안에선 A씨를 포함한 외국인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2025-03-27 09:55:38 -
중대본 "산불사태로 26명 사망…산림피해 3만6000㏊" 경북 의성,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총 2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형 10개 산불로 인해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총 26명이 사망했다. 경북 3명, 경남 5명 등 중상자는 8명이고 경북 16명, 경남 4명, 울산 2명 등 경상자는 22명이다. 또한 주택 117동을 포함해 총 325개소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185명이었다. 이 중 산불 피해가 가장 2025-03-27 09:53:19 -
[속보] 중대본 "산불 사태로 사망 26명·중상 8명·경상 22명" 중대본 "산불 사태로 사망 26명·중상 8명·경상 22명" 2025-03-27 09:29:04 -
[속보] 산림청 "오늘 비, 진화에 큰 도움 안 돼" 산림청 "오늘 비, 진화에 큰 도움 안 돼" 2025-03-27 09:27:34 -
[속보] 산림청 "경북 북부 산불영향구역 3만3천204㏊ 추정" 산림청 "경북 북부 산불영향구역 3만3천204㏊ 추정" 2025-03-27 09:16:39 -
용인 40층 건물서 지하주차장 화재로 1명 사망…"전기차 발화 가능성" 경기 용인시 흥덕IT밸리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IT밸리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5시간 3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불은 지상 40층, 지하 3층짜리 건물의 지하 2층에 주차된 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건물에 있던 3명은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고 50여명은 2025-03-27 09: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