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로펌라운지] 광장,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 조사·쟁송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세관 조사·심사 쟁점과 전망을 발표함과 동시에, 외환검사·관세조사에서 주목할 법리 발제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주요 현안과 각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업으로 바쁜 상황임에도

2024-10-21
12:34:16

[로펌라운지]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이은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금융규제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은경 변호사(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9년 감사원에 입사해 심의실과 금융기금감사국을 경험하고, 2012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으로 옮겨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을 끝으로 금감원을 떠나 바른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자산운용감독, 법무실, 조사2국, 특별조사국, 제재심의실 등을 두루 거친 금융규제 정책 분야 스페셜리스트다. 이 변호사는 금융규제

2024-10-21
12:34:08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배임 소명 안돼"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

2024-10-21
12:29:25

서울경제진흥원, 떡볶이 '스바 3종세트' 출시...연말까지만 판매

서울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스바)은 매운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응급실국물떡볶이업체 ㈜금해코리아와 떡볶이 '스바3종세트'를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측은 떡볶이 공급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스바는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 이름을 건 떡볶이 ‘스바 3종 세트’를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스바는 서울경제진흥원의 영문자 약칭이다. 겨울철 글로벌 인기 축제 '서울콘(Seoul Con)'을 주관하고 있는 스바는 지난해 이 축제 때 방문 외국인 대

2024-10-21
11:14:48

[로펌라운지] 화우 이지성 변호사, ALB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영예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이지성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지난 18일 외국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4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4)’에 이름을 올렸다. 캐나다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인하우스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총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주요 수행업무 및 성과 △딜과 분쟁건의 중요성 △동료, 상사 및 고객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

2024-10-21
11:08:31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2024-10-21
10:41:17

대법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바뀌면 공소시효도 바뀐 혐의 기준으로 해야"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가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기준도 바뀐 혐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서명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약사가 아닌데도 2016∼2021년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약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2024-10-21
10:21:49

[인사] 통계청

◇통계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진석 ▷통계정책과장 우영제 ▷가계수지동향과장 이지은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이민경 ▷충청지방통계청장 박상영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서지현

2024-10-21
09:09:54

검찰, 문다혜 소환 일정 조율...이르면 이달 중 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씨 소환을 앞두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 측에 이달 중 참고인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다혜씨 변호인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

2024-10-21
08:16:39

[로펌 핫스폿] 공정위 조사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해결사…화우 공정거래그룹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7개 제강사에 철스크랩 구매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30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재판에서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 교환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주인공인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은 2003년 화우 창립 당시부터 조직돼 화우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현재

2024-10-21
06:00: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기업들, 피벗 훈풍에 자금조달 속도...이달 회사채 발행 10조원 육박 外

기업들, 피벗 훈풍에 자금조달 속도...이달 회사채 발행 10조원 육박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신용등급 'A'급인 기업들이 이달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가운데 수요예측에서도 흥행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회사채 발행액은 9조60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발행 규모 대비 95% 수준에 임박하고 있다.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4조9670억원을 기록했다. 이달에는 신용등급 A급 기업들의 채권

2024-10-20
21:54:09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오후부터 비

월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오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22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이상), 광주, 전남, 경상권 20∼60㎜(많은 곳 80㎜ 이상), 경기 동부, 강원도, 충청권, 전북 10∼50㎜, 서울, 인천, 경기 서부, 서해5도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5~17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

2024-10-20
18:00:00

인천 공장 화재, 7시간여 만에 불길 잡아…인명 피해 없어

인천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7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20일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공장 건물 30여개 동에 불이 났다. 또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졌으나 소방 당국이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면서 산불로 번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후 2시간 18분 만인 오전 11시 2분에

2024-10-20
17:40:08

[부고] 나상현(중앙일보 경제부 기자)씨 부친상

▲나인강(향년 65세)씨 별세, 김태현씨 남편상, 나상현(중앙일보 경제부 기자)·나혜영씨 부친상, 이하영씨 시부상 = 19일 오전 6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21일 오전 7시. ☎ 031-787-1512

2024-10-20
16:42:40

[2024 국감]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 후견감독관 1명당 연간 400건 감독..."전담인력 확보 필요"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의 후견감독담당 1명이 연간 감독해야 하는 사건이 400건이 넘어 후견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감독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울산·대구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 3년차 (2016년)연간 3716 건 접수되던 성년후견사건은 지난해 8823 건으로 2.4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후견감독사건 개시도 2016년 1846 건에서 지난해 3446 건으로 2

2024-10-20
16: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