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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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법무부·검찰 등 고위직 재산 1위 변필건...심우정 2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법조계 공직자를 포함한 공개 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중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속의 재산공개 대상자 공개 내역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재산 변동 사유는 상속과 급여 저축, 주식 신규 취득, 보유 주식 가액 변동, 공시지가·공시가격 상승 등이다. 2025년 고 2025-03-27 00:00:00
[재산공개] 신영숙 여가부 차관 40억6500만원…5억원 이상 증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등 재산으로 총 40억6500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자료에 따르면 신 차관의 재산은 직전 신고액보다 5억7400만원 늘었다. 신 차장의 재산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등 건물 신고액이 41억8100만원으로, 직전 신고액보다 7억4800만원 증가했다. 반면 예금 신고액이 크게 감소했다. 신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예금으로 직전 신고액보다 1억8800만원이 감소한 9억170 2025-03-27 00:00:00
[재산공개] 허석곤 소방청장 6억9000만원…예금↑‧채무↓ 허석곤 소방청장이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등 건물과 모친 명의의 토지, 예금 등 재산으로 총 6억9100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자료에 따르면 허 청장의 재산은 직전 신고액보다 1억4000만원 늘었다. 허 청장의 재산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예금이 3억44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본인 명의 예금이 1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봉급 저축과 조의금 등에 따른 것이다.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건물은 3억200만원, 본인 명 2025-03-27 00:00:00
[오늘의 뉴스종합]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날개 달았다 外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날개 달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 2025-03-26 22:00:00
법무부, 산불 확산에 안동교도소 수용자 이송 법무부는 26일 안동 지역 산불 확산으로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여명에 대한 이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환자와 여성 수용자를 우선적으로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안동교도소 수용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경북북부 2교도소 수용자 약 500명만 이송했다. 2025-03-26 21:51:44
각국서 산불 피해 애도 메시지…"조속한 회복 기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애도의 뜻을 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일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국은 희생자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도 소셜미디어 X에 애도 메시지를 표하며 "산불이 하루빨리 진압되고 피해 지역이 조속히 정상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 2025-03-26 21:38:00
주왕산 1000ha 산불 피해…환경부 "확산 저지에 총력" 환경부는 산불로 인한 국립공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 등과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주왕산국립공원 내 약 1000헥타르(ha)가 피해를 봤다. 탐방지원센터와 화장실 등 건물 3동도 전소됐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2시께 지리산국립공원 경계 200ｍ 안까지 퍼졌다.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2023년 3월 산불로 100ha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산불은 2023년까지 10년 내 발생 2025-03-26 21:09:44
헬기 추락하고 사망자 속출…경상권 산불 최악 상황 경북 의성과 안동, 경남 산청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이 곳곳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현장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산림 당국은 일출 시각인 오전 6시 30분을 전후해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에 진화 헬기 87대와 인력 5421명, 진화 장비 656대를 투입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순간 최대 초속 11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낮 최고 기온도 20도를 웃도는 기상 악조건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경북권 산불 진화 작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낮 12시 51분께는 2025-03-26 21:00:58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26일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5-03-26 20:16:02
이성윤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재명 무죄 당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26일 무죄로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너무 무리했다"며 "기소를 절대로 하면 안 됐다"라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기소된 공 2025-03-26 18:37:40
檢,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대법원서 위법 시정 할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6시께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2시간 30여 분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 2025-03-26 18:25:04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비…'산불 피해' 영남엔 찔끔 목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광주·전남, 전북 5∼10㎜, 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 5~10㎜, 대구, 경북, 경남서부내륙 5㎜ 미만, 제주도 5∼3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2025-03-26 17:53:28
이재명 '무죄' 선고 뒤 변호인과 웃으며 악수..."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재판정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 들어선 뒤에도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듯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판결 2025-03-26 17:29:27
[속보] 당국 "산불, 하회마을 앞 5㎞ 접근…헬기 투입 진화" 당국 "산불, 하회마을 앞 5㎞ 접근…헬기 투입 진화" 2025-03-26 17:02:30
[속보] 중대본 "산불사태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인명피해 잠정치" 중대본 "산불사태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인명피해 잠정치" 2025-03-26 16:51:39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로 한숨 돌린 이재명···남은 재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26일 무죄로 나온 상황 속, 이 대표의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재판 중 가장 위험 비중이 큰 재판으로 거론된 선거법 2심에서 1심 유죄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며 이 대표가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2025-03-26 16:43:17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나온 이유는...탄핵선고 영향 있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 선고에서 1심을 뒤집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2025-03-26 16:33:0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 둘로 나뉜 서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자, 보수·진보단체의 희비가 엇갈렸다. 무죄 선고 후 보수단체는 조용히 침묵을 지켰고, 몇몇 보수단체 회원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재명 구속"을 여전히 외쳤다. 반면 진보단체 회원들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음악에 맞춰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던 이날 아침부터 서울 서초구 일대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로 갈라졌다. 이를 의식한 듯 오전 8시 15분께부터 2025-03-26 16: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