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세 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4)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상황이었으나, 피해 아동이 안타깝게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

2024-10-18
08:25:0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무혐의…"범행 인식 못해" 外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무혐의…“범행 인식 못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4-10-17
22:07:21

'세계적 유행'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국내서도 검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H5N1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포획한 야생 원앙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동절기(9월부터 내년 4월까지)에 H5N1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당시 발견된 것은 H5N3형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바이러스가

2024-10-17
20:55:23

[내일 날씨] 전국에 최대 100㎜ '가을비'…한낮 기온 20도 내외

금요일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전국이 차차 흐려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과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전망이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20~60㎜ △강원 동해안·산지 50~100㎜ △강원 내륙 20~60㎜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광주·전남·전북 10~60㎜ △부산·울산&mi

2024-10-17
18:35:57

법원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 고용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거부했다.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다. 이에 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용부의 비공개 처

2024-10-17
17:48:47

[기원상의 팩트체크] 커지는 '반려동물 보유세' 목소리…찬반 주장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자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18년 130만4000마리에서 2023년엔 328만6216마리로 증가했다. 5년 만에 2.5배 늘었다. 반려동물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자식과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유모차, 침대 등의 상품은 물론 장례식과 같은 서비스도 진화하

2024-10-17
17:29:46

정근식 서울교육감 취임 첫날 "1호 결재는 학습진단치유센터"

정근식 신임 서울교육감이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를 취임 1호 결재 건으로 꼽았다. 정 교육감은 1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서울시교육청에 첫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뒤처지는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

2024-10-17
17:16:30

[로펌라운지] 지평, 사우디아라비아 로펌 Hourani ＆ Partners와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10월 16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로펌 Hourani ＆ Partners(호우라니 앤 파트너스)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 해외그룹장 이승민 시니어 외국변호사의 사회와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민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BI그룹장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시경제 동향 및 주요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그룹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유가하락, 원유생산 감산에 따라 석유 부문 위축에도 불구

2024-10-17
17:04:25

외도 알아챈 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징역 28년 확정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1)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와 함께 제방에서 낚시를 하던 A씨는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거나 직접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2024-10-17
16:43:36

[기원상의 팩트체크] 9월보다 10월에 2배 많아진 모기…원인·대비법은?

때아닌 가을 모기가 극성이다. 여름철 보이지 않던 모기가 가을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여름에 모기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 여름에 보이지 않던 모기가 가을에 많이 보이는 까닭은 여름 폭염으로 인해 그 기간 동안 모기가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기의 경우 30도를 웃돌면 거의 활동하지 않는데, 지난 8월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33도였다. 지난달에도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하며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됐다. 여기에 추석 연휴를 전후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

2024-10-17
16:43:06

법원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MBC 'PD수첩' 과징금 취소하라"

법원이 지난해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인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

2024-10-17
16:24:44

이종석 헌재소장·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재판관 공백 사태' 대처 방안 있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다. 하지만 이들 빈자리를 채워줄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식이 열렸다. 6년간에 대한 소회와 아쉬움을 밝혀야 할 퇴임식에서 이 재판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이례적으로 최근 헌법재판소 상황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

2024-10-17
16:13:46

오늘 밤하늘에 '슈퍼문' 뜬다...14개월만

오늘 밤하늘에서 '슈퍼문(super moon)'을 볼 수 있다. 17일 국립과천과학관은 이날 오후 8시 26분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31일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서울 기준 오후 5시 38분에 슈퍼문이 떠올라 다음날 오전 7시 22분에 진다. 지역별로 슈퍼문이 뜨는 시각은 부산 오후 5시 32분, 대구 오후 5시 33분, 대전 오후 5시 38분, 광주 오후 5시 41분 등이다. 슈퍼문은 근지점(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 부근에서 뜨는 보름달(망) 또는 그믐달(삭)이라는 의미로, 이날 뜨는 달은

2024-10-17
16:08:44

예고된 무혐의?…'김 여사 봐주기' 수사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4년 넘게 끈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나면서 '봐주기 수사', '정권 눈치 본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냐"

2024-10-17
15:42:50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예담라이프와 장례복지 지원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가 예담라이프와 회원 및 임직원의 장례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지도사회는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1만7000여 명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와 전국 19개 지회를 통해 연간 1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지도사회가 회원들의 복지를 보다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예담라이프는 후불제 상조기업으로, 선불제 상조 대비 비용

2024-10-17
14: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