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이로 인해 검찰은 즉각 기소하거나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요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사유로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 분리에 따른 법적 한계를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후 공소제기요구서를 첨부해 검찰에 송부한 사

2025-01-24
22:47:50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 버스 4중 추돌…12명 부상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 용인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7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통근버스 3대와 고속버스 1대 등 버스 4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자들 가운데 1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수습을 위해 사고 지점의 5개 차로 중 4개

2025-01-24
21:01:01

경찰, '전광훈 전담팀' 구성…서부지법 난입 수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의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역할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목

2025-01-24
20:56:45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 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지분을 놓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각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한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2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이들은 경영권 분쟁으로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 결과 강 전 의장은 과거

2025-01-24
20:42:07

최상목 측 "'재판관 임명 보류' 재판 더 해야"…헌재는 기각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한대행 대리인단은 "졸속 선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하면서

2025-01-24
20:37:45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다지통상법무관 오충종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박성진

2025-01-24
19:59:15

연세대, 15년 만에 학부 등록금 4.98% 인상

연세대가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24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와 학생 측은 이날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4.98％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학원 등록금은 5.2％,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6.5％ 인상된다. 대학 측은 당초 학부·대학원 등록금 5.49％, 외국인 학생 등록금 7％ 인상 계획을 밝혀 왔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연세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생

2025-01-24
19:37:49

윤석열 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탄핵심판 심리 지켜봐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25-01-24
19:26:16

[인사] 우리카드

◇임원 △신규 ▷개인영업본부 부사장 박명신 ▷리스크관리본부 전무 우경원 ▷소비자보호본부 상무 김형조 ▷준법감시인 상무 구효진 △이동 ▷상품/브랜드본부兼경영지원본부 전무 이인복 ▷마케팅본부兼금융사업본부 전무 유태현 ▷디지털본부 전무 박위익 ▷기업영업본부 상무대우 장중하 ▷업무지원본부 상무대우 김동곤 ▷영업지원본부 상무대우 나인성

2025-01-24
18:20:52

[내일날씨] 연휴 첫날 한낮 10도 안팎…동해안 중심 눈비

토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1∼5㎝,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

2025-01-24
18:03:46

'큰손' 장영자 다섯번째 구속 …154억 위조수표 사용 혐의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의 당사자인 '큰손' 장영자씨(81)가 출소 3년 만에 다섯번째로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000만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수표가 위조된

2025-01-24
17:10:13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

2025-01-24
16:39:53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2025년 '장애가정청소년 꿈지원사업' 신규 장학생 모집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가정의 비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가정청소년 꿈지원사업의 신규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애가정청소년 꿈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소득 장애가정 비장애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꿈지원비’ 뿐만 아니라,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가구소득액

2025-01-24
16:22:10

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때 대법 "'빳빳한 투표용지' 주장 근거 없어"

현직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과거 대법원 판결 등을 게시하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부정선거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정리한 120쪽 분량의 한글파일을 게시했다. 파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자료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

2025-01-24
16:10:44

'마은혁 불임명'..헌재, 내달 3일 결론(종합)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대통령비서실·행정안전부(행안부)가 사실조회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21일과 23일 선관위, 비서실, 행안부가 사실조회 회신을 했다"며 "22일에 국정원에서 문서 송부 촉탁 회신도 진행했다"고 했다.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대해 천 공보관은 "선관위는 선거사무 관련 내용이고 비서실과 행안부는 비상

2025-01-24
16: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