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비위 공무원 징계 위한 감사·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수사를 받을 때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조사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 등 조사자료와 2025-03-25 14:51:35
서울의대 학장단 "3월 27일 마지막 기회…복귀해달라"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단이 의대생들에게 3월 27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복귀를 호소했다. 서울의대 학장단은 25일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기에 이 편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제 용기를 내 복귀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장단은 "의대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학생 여러분이 제출한 휴학계 사유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 사유에 의 2025-03-25 14:51:17
공수처, '尹 석방'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이 수사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 총장 사건이 이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심 총장 피고발 사건에 대해 "오늘 배당될 거 같다"며 "배당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한 심 2025-03-25 14:42:26
마약하고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마약류를 투약하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ｇ을 세 번에 걸쳐 투약하고, 술도 마셨던 것으로 조사 2025-03-25 14:31:04
인권위, 정신질환 수용자 45일 넘게 징벌 구치소에 '인권침해' 판단..."법령 개선 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해 45일간 넘게 금치 징벌을 내린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지 못했고, 45일 이상 연속 징벌을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구치소 측은 A씨가 입소 후 정신질환 관련 외부 기관 진료를 받았고 세 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2025-03-25 14:30:47
[속보] 울주 언양 '산불 1단계' 발령…송대리·울산양육원 등 대피령 울주 언양 '산불 1단계' 발령…송대리·울산양육원 등 대피령 2025-03-25 14:20:27
'尹 지지' 전한길 비난한 절친 "계엄 옹호, 일베와 다를 것 없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절친으로 알려진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전씨의 행보를 맹비난했다. 입시 전문가인 김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신문에서 전한길이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을 쓰레기라고 한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광주에 내려가서 계엄령을 옹호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는 친구가 정치적 색깔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로 친구끼리 의가 상 2025-03-25 14:19:29
동물학대 징역 2년, 성범죄 공탁 감경 폐지…양형기준 바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성범죄,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7차 회의에서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이번에 처음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다소 편차가 컸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4 2025-03-25 14:19:05
벽돌·쇠파이프·가스통 치우고 잠그고…경찰, 尹 선고 대비 치안 강화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도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치안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위험 요소 총 591건을 점검하고, 이 중 약 300건에 대해 임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중 2700여 명의 순찰 인력을 동원해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불심 검문과 범법자 단속을 병행했다. 특히 공사장 주변의 각목, 벽돌, 쇠파이프 등 위험 물품을 정리하고, 식당의 LP가스통 관리 상태를 2025-03-25 14:03:29
<오늘의 부고> ▲ 이정언씨 별세, 이상열(위키트리 경기인천취재본부장)·이정민씨 자녀상 = 25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 031-828-5441 2025-03-25 13:37:31
<오늘의 인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량평가부장 김혜진 ◇경희대학교의료원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오주형 2025-03-25 13:37:03
檢,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 입건···"文 뇌물수수 공모 관계 성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이날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역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2025-03-25 13:31:37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빠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 상태로 발견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땅 꺼짐 현상으로 나타난 싱크홀에 빠진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강동소방서는 25일 오후 1시 "매몰된 30대 남성(오토바이 운전자)이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며 브리핑을 했다. 이어 "17시간의 사투 끝에 땅 꺼짐 현장에 일어난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남성을 발견했다. 좋은 소식을 알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29분께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2025-03-25 13:30:55
[속보]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수습…"심정지 상태로 발견"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수습…"심정지 상태로 발견" 2025-03-25 13:10:30
[속보] 소방당국 "'명일동 싱크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확인" 소방당국 "'명일동 싱크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확인" 2025-03-25 13:00:23
[서초 프리뷰] 또 미뤄진 尹 탄핵 선고, 4월 초엔 가능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판결 시기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지난달 25일 끝났으나,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신중하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시민사회까지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재가 27일 예정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기 선고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 내에 2025-03-25 12:47:00
'서울달', 어린이·다자녀 탑승혜택 UP....30%할인 서울의 새 관광상품으로 떠오른 '서울달'이 어린이·다자녀가족 할인 등 탑승혜택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켰다. 서울달은 130m 여의도 상공에서 아름다운 서울을 한눈에 조망하는 하늘의 대관람차다. 서울시와 시 산하 서울관광재단은 25일 "‘서울달’은 오는 4월부터 새 운영 방식이 도입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새 운영안에 따르면 탑승요금을 3~12세 어린이와 13~18세 청소년으로 세분화해 각각 1만5000원과 2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은 3~18세의 경우 무조건 2만원 이었었다. 2025-03-25 12:13:04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이번 주 처분 이뤄질 것" 이정섭 대검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주 내에 이 검사 사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의 경우 이번 주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돼야 한다"며 "현재 수사팀이 바쁘게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 검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이어 '이 검사 소환 여부 결정이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로는 없다. 이번 주 처분이 2025-03-25 1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