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로펌라운지] 세종, 국제 거래·분쟁 해결 전문가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국제 분쟁 관련 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러시아 내 유수한 법대 중 하나인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 2025-04-15 10:57:07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오늘 오전 논의…'주심' 마은혁 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 2025-04-15 10:32:05
"관세로 가격 오르기 전에…" 한국산 '이것', 美서 사재기 현상 발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과 관련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재기 품목 가운데에는 한국산 선크림, 김, 화장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토대로 실시한 사재기 품목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했던 당시 온라인에서는 달팽이 점액이 들어간 세럼과 한국산 선크림을 사둬야 한다는 충고가 쏟아졌다"고 알렸다. 2025-04-15 10:28:42
서울 시청역 앞 '땅꺼짐' 의심 신고... 현장 조사 결과 보니 시청역 인근에서 땅꺼짐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한때 도로가 통제되고 밤사이 조사 작업이 진행됐다. 14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 도로에서 지반 침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가 부분 통제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는 현장 조사에서 2㎝ 깊이로 도로가 파인 것을 확인, 밤사이 침하 가능성을 조사했다. 현장 조사 결과 서부도로사업소는 "단순 아스팔트 변형으로 확인되며 도로 파임이나 땅꺼짐 현상은 없었다"고 2025-04-15 09:17:57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김수진 2025-04-15 09:06:31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서 깊이 1.7ｍ 싱크홀 발생 15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크기 0.9ｍ·깊이 1.7ｍ로 조사됐다. 동구는 싱크홀 차로를 통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04-15 09:03:56
법정이자율 연 5~6％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헌법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379조에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해졌고, 상법 54조는 2025-04-15 08:23:50
[부고] 이하영(한국콘텐츠진흥원 소통홍보팀장)씨 부친상 ▲이재호(향년 73세)씨 별세, 이정선씨 남편상, 이소영·하영(한국콘텐츠진흥원 소통홍보팀장)씨 부친상=14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2030-7940. 2025-04-15 08:12:34
[내일 날씨] 전국 곳곳에 강풍과 눈비…낮 최고기온 11~17도 화요일인 내일(15일)은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6시까지 강원영동과 충북남부, 전라동부, 경상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5~10㎜ △충북 5㎜ 내외 △광주, 전남, 전북 5~10㎜ △울릉도·독도 5~2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10㎜ △제주도 5㎜ 내외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 1~5㎝ △경북북서내륙, 경북북동내륙·산지, 경남서부내륙 1~5㎝ △경북남서내륙, 경북 2025-04-14 18:49:36
[서초 프리뷰] 12명 검사 vs '피고인 尹'…주도권 싸움 치열했다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10일 사이 대통령에서 자연인이 된 ‘피고인 윤석열’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논지를 활용해 79분간 반박하며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양측 모두 정면승부를 택했다. 이날 양 측은 단순 법리 공방을 넘어 혐의 구조 전반에 대한 입증과 반박에 징중하며, 첫 재판부터 재판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PPT 자료를 활용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 2025-04-14 17:37:23
"아파트 입구는 '얼굴'... 화물차는 뒤편으로 옮기길" 한 입주민의 황당한 요구 광주 북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된 탑차와 화물차 전면 유리에 붙인 손편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몰상식한 광주 북구 어느 아파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화물차에 남긴 손 편지가 담겼다. 손편지에는 "아파트 입구는 아파트의 얼굴입니다. 가능하면 아파트 뒷편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차량 소유자의 회사 또는 공장, 물류창고에 주차해 놓고 오시면 더더욱 감사하겠다" 2025-04-14 17:07:50
본사 신임 논설고문에 박원재 前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위촉 아주경제신문이 신임 논설고문으로 박원재 전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위촉했다. 박 논설고문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언론인이다. 1989년 동아일보에 기자로 입사해 일본 동경지사 특파원과 편집국 부국장 및 동아닷컴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2025-04-14 17:00:46
[인사] 아주경제 ◇아주경제 △위촉 논설고문 박원재 2025-04-14 17:00:16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5월 12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 수행비서 배모 씨와의 관계, 원심 판단 등에 비춰 명백히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각자 결제 원칙’이라는 주장만 2025-04-14 16:59:06
티몬 인수 예정자에 오아시스 선정…인수대금 181억원 규모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의 인수 예정자로 신선식품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가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4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100% 신주 인수 방식으로 이뤄지며, 인수대금은 116억원이다. 여기에 오아시스가 투입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운영자금 65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인수금액은 약 181억원이다. 오아시스는 인수 조건으로 5년간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는 직매입 기반의 물류 2025-04-14 16:48:22
尹, 첫 공판서 79분 발언…"내란죄 성립 안 돼"(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내란죄 성립 구조를 상세히 제시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대법정(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오전과 오후 2025-04-14 16:38:40
내란 피의자 尹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혐의 부인...檢 "국헌문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정식 재판부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주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0분 거리에 있는 법 2025-04-14 15:53:06
'쯔양 고소' 경찰 각하에 검찰 '보완 수사' 지휘, 부실 수사 논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지휘를 내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앞서 올 2월 김씨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 및 무혐의 2025-04-14 15: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