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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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섬유탄소나노과장 이상헌 ▷구주통상과장 양정식 ▷석탄산업과장 김정기 ▷유통물류과장 성시내 ▷적합성평가과장 김종윤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정석진 2025-03-20 17:14:15
큰 산 '모수개혁' 넘어…숙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야가 모수개혁 중 이견을 보였던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문제에 합의하고, 연금특위 구성에도 합의 처리 문구를 넣기로 했다. 그러나 인구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이 기존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됐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 2025-03-20 16:39:28
[속보]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규모 2.5 지진…"피해 없을 것"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규모 2.5 지진…"피해 없을 것" 2025-03-20 16:35:00
월급 309만원 직장인, 매달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월평균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월 6만원을 더 내고 40년 뒤 매달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월 309만원이다. 2025-03-20 16:33:53
檢, 오세훈 강제수사 돌입...대선 빨간불 켜지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논란으로 코너에 몰렸던 오 시장을 검찰이 정조준하면서 대선 레이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2025-03-20 16:22:37
헌재 "韓 탄핵선고, 24일 오전 10시 확정"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3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당시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 2025-03-20 16:05:04
法, 이재명에 법관기피 각하결정 6차례 발송했지만 미수령 한 달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절차가 중단돼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 2025-03-20 15:49:01
AI 실종자 추적비명 감지까지...'CCTV 통합관제 우수사례' 시상 행정안전부는 서울 서초구가 ‘제1회 지자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등 우수 지자체 총 4곳을 선정했다. 서울 서초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초구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실시간 혼잡도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강남역 인근의 인파 밀집도를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표출해 보행자가 혼잡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동 단위 재난 대응 2025-03-20 15:48:19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수산정책관 서정호 △과장급 전보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서민정 ▷선원정책과장 이정로 이상 3월24일자 2025-03-20 15:45:41
대법원 "성폭행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무겁게 처벌"…강간치상죄 법리 재확인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2025-03-20 15:23:35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0일 진행된 2심에서 감형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2025-03-20 15:16:19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 받거나 2025-03-20 15:15:22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지휘부, 재판 시작 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2025-03-20 15:10:05
검찰, '마약 혐의' 래퍼 식케이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20일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처럼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다&rd 2025-03-20 14:48:48
카드사-통신사, '통신비 할인' 부가세 환급액 놓고 법정 공방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의 변론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오전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를 상대로 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2025-03-20 14:38:16
헌법학자회의 "헌재, 尹 즉각 파면해야" 탄핵 촉구 약 100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다"며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삿됨(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나쁘다는 뜻)을 배척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斥邪立正·척사입정), 삿됨 2025-03-20 14:26:17
[로펌라운지] 지평 ESG센터,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환경 실사의 미래' 포럼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ESG센터)는 전날 오후 3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Responsible Business 포럼: EU 옴니버스 개정안과 인권ㆍ환경 실사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첫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EU 옴니버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WBA(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책임자와 2026년 변경되는 CHRB(기업인권벤치마크) 평가 방법론을 살펴봤다. 또한, EU 옴니버스 개정안 이후 인권ㆍ환경 실사의 주기, 방법론 등 변화에 대해 논의했 2025-03-20 14:06:57
인사처 "'특혜 채용 문제' 선관위 간부 자녀 11 임용 취소 가능" 인사혁신처는 특혜 채용 문제가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혜 채용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 취소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 2025-03-20 13: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