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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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이우소씨(전 헌병차감·전 한전KPS 감사) 별세, 주명(HMM 상무)·수복(전 신림중학교 교사)·경은·경희·수진씨 부친상, 박현준(전 신용보증기금 부장)·이환무(전 한독약품 전무)·김영욱씨(미국 거주) 장인상, 최은영씨 시부상=1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장지 국립현충원. ☎ 02-3410-6920 ▲유무성씨 별세, 민정녀씨 배우자상, 유덕종·길종씨 부친상, 이상헌씨(금융감독원 부국장) 장인상=20일, 경상국립대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2일 2025-03-20 13:21:43
<오늘의 인사> ◇교육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유희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관영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김도영 ▷운영지원과장 김성근 ▷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2025-03-20 13:19:05
'음주운전·불법숙박' 문다혜씨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켰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의 형량을 요청했다. 문씨는 다리를 다쳐 왼팔로 목발을 짚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 2025-03-20 12:18:39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내년부터 2025-03-20 11:52:06
법무부, 범죄구조금 지급액·대상 확대…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시행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힘써온 법무부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내일부터 실행한다. 2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구조금을 20%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월 평균 수입이 2025-03-20 11:36:08
[로펌라운지] 화우,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양해각서 체결...차별화된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차별화된 정보보호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정보보호 리더 팔로알토네트웍스(한국대표 박상규)와 손을 맞잡았다고 20일 밝혔다. 화우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팔로알토네트웍스와 ‘사이버 침해사고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및 법률 자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화우는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로 인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사고, 개인정보 유출, IT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빠른 대응 2025-03-20 11:11:24
경찰, 백혜련 계란 투척 용의자 전담팀 구성 추적...1인 시위 강제해산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0일 민주당 소속인 백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차도 건너편 인도에서 날계란이 날아와 백 의원의 안면에 적중했다. 당시 계란이 날아온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 2025-03-20 10:48:04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서울시 "협조 대응할 것"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전 9시께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한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2025-03-20 09:37:31
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 배상도 확대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에서 약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사고 발생 시 최장 150일 안에 필수의료 행위인지,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심의 2025-03-20 09:12:00
늦어지는 尹 선고일···정치권·시민단체, 탄원서 제출로 총력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가 대면, 우편 등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탄원서는 200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원서를 접수하면 모두 전산에 등록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탄원서의 양이 2025-03-20 08:59:57
경호처 구속영장엔 "김건희, 尹 체포 후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이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 지난 1월 15일 김 여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 2025-03-20 08:59:01
[로펌라운지] 세움 "스타트업 관계자를 위해"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움(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솔루션: 분쟁에 대한 모든 것’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분쟁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 속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세움은 세미나를 통해 실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스타 2025-03-20 08:47:57
박관천 "경찰, 21일 맞춰 서울시내 가용 인원 취합했단 정보 들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이 "경찰이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20일과 21일에 서울 시내에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취합했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경정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생 배치 경력은 빼고 유효 경력을 전부 다 취합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여태까지 경험해 보면 대규모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상시 답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전 경정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 2025-03-19 21:58:45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은행권, 10兆 규모 방산 2차 지원사격 外 은행권, 10兆 규모 방산 2차 지원사격 은행권이 방산업체에 대해 폴란드와 2차 수출을 계약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이르면 다음 달 K2 전차 실행계약을 시작으로 약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저리 대출이라는 지원 사격을 통해 해외 수주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방위사업청, 국방부는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2차 물량에 대한 '신디케이트론'(금융단 공동 중장기 대출)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시중은행 2025-03-19 21:51:41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최상목 체포' 발언에 "쉬운 일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포'와 관련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천 처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 대행 체포는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 2025-03-19 21:31:52
SNS 떠도는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설'...법무부 "사실과 다르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X 등에서 퍼지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가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숙련가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 2025-03-19 19:27:53
헌재, 尹 탄핵심판 결론 한 주 더 미루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한 주 더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업무를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알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각종 행정 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2025-03-19 19:03:07
의대 학장들 "미복귀자 제적 후 타 학과 편입 추진, 고려한 적 없어" 의대 학장들이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어떤 의대에서도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19일 배포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대학교 본부, 의과대학 학장과 학장단, 행정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협회는 "'미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대학마다 다르다. 학생이 예상 2025-03-19 18: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