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백 대표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

2024-10-07
13:44:15

[인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홍보담당관 한재용 ▷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기획재정부 장도환 ▷기획재정부 윤정인 ▷기획재정부 박성궐

2024-10-07
13:34:54

[로펌라운지]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0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과 법률 규정의 전달을 넘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2024-10-07
11:07:41

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 무응답…법사위 "동행명령·고발 검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사위는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7일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국감을 하

2024-10-07
10:39:46

[로펌라운지] 태평양, 조의섭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을 영입했다. 조의섭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오랜 기간 국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정책·규제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약 30년간 국회공무원으로 일한 조 고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굵직한 상임위원회들을 거치며 입법지원 활동을 수

2024-10-07
09:52:42

"애인 성매매 조회해준다"던 유흥 탐정…'징역형 집행유예'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약 2000명에게 남편이나 남친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10-07
09:20:34

자기 발에 총 쏜 20대 군인 '집유'…"여친과의 종교 갈등 때문"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

2024-10-07
09:09:40

[로펌 핫스폿] 율촌 우주항공팀 "상업적 이용 앞둔 우주공간, 보안 이슈에 집중"

우주항공산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꾸려진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이 법조계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필두로 한 우주항공팀은 지난 5월 발족됐다. 정부는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발사체 보유국이 된 이래 올 5월엔 우주항공청(KASA)을 개청해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비전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율촌도 발 빠르게 전문팀을 만

2024-10-07
06:00:00

'묻지마 살해' 박대성 소주 4병 마셨다는데…확인해보니 '2병'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박대성 가게를 압수수색한 결과 모두 비워진 술병은 2병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당시 문 닫은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으며 이 중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이었다.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

2024-10-06
20:57:45

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에…의료계 "반헌법적, 폭거 선 넘어"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가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의료계는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후 이

2024-10-06
19:34:31

[내일 날씨] 충청·전라·경상·제주 비소식…일교차 크고 쌀쌀

월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전라·경상도와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충청권 남부는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은 오전까지,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후 중부 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6∼7일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전남 남해안, 북서 내륙을 제외한 부산·울산·경남, 경북 남부 동해안 5∼20㎜, 광주·전남과 전북, 경남 북서 내륙, 대구&mid

2024-10-06
18:02:00

법사위 국감 돌입...이재명·김건희 두고 여야 격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도 법무부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을 두고 강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우선 법사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 25일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국감 최대 이슈는 김 여사에

2024-10-06
15:54:45

서울교육감 조전혁 후보 단독 대담..."공정성, 편파 선거" 논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전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주관하는 TV 대담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초청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6일 서울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계주관방송사 KBS가 주관하는 초청 후보 대담회를 녹화했다. 대담은 사회자와 일대일로 진행됐다. 반면 나머지 정근식·윤호중·최보선 등 다른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같은 날 ‘초청 외 후보’ 토론회 형식

2024-10-06
15:51:19

<오늘의 부고>

▲문태옥씨(전 농협중앙회 제주부지회장) 별세, 김복혜씨 배우자상, 문성연·성미(울산대 간호대 교수)·금희(부천문화재단 부장)·지영(서울 행현초 교사)·경숙(LG디스플레이 책임)·석준씨(두산에너빌리티 수석) 부친상, 김종윤(중앙일보 상무)·변승현(재중)·이응구(작가)·강동현(모코엠시스 이사)·박경빈(특허법인 충정변호사)·유수암씨(Sylink Alliance Ltd. 대표) 장인상, 김은주씨(서울 금북초 교사) 시부상=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8일 오전 6

2024-10-06
13:24:30

배달앱 3사, 불꽃축제 열리는 여의도와 인근 지역 배달 서비스 제한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와 인근 지역에 5일 오후 음식 배달 서비스가 제한됐다. 불꽃축제가 열리기 전 배달앱 3사는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와 도로 통제 상황을 고려해 배달 서비스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축제 인근 지역의 배달과 장보기·쇼핑 운영을 제한했다. 대상은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일부 지역으로 정해졌다. 우아한형제측은 불꽃축제가 종료돼 상황이 안정되면 서비스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

2024-10-05
21: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