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의개특위위원장 "의료개혁 완수할 것"…복지부 "적기 해야할 일"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 2025-03-19 18:28:02
[속보] 헌재 "尹 탄핵 심판 선고일 오늘 공지 없어" 2025-03-19 18:14:06
[내일 날씨] 춘분, 전국 대체로 맑아...중부 내륙 구름 많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기온은 -4~3도, 낮 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써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 충남·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과 경남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남부, 강원 영서, 대전·세종&mi 2025-03-19 18:06:50
'묵묵부답' 헌재...尹 탄핵 선고 내주 넘어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 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사상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19일 선고를 공지하고 20일이나 21일 선고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헌재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선고기일은 공지되지 않았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변론이 이뤄진 전날 늦은 저녁까지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이어갔지만, 2025-03-19 17:57:14
'대통령 만세' 옥상에서 분신한 70대 尹지지자 끝내 사망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유인물을 뿌린 뒤 몸에 불을 붙인 남성 A씨(79)가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시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 그가 뿌린 유인물 2025-03-19 17:17:12
[로펌라운지]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IPO(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시장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동성, 상장제도와 트렌드 및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상장 주관사들은 성공적인 IPO를 위해 적절한 공모구조 설계, 내부통제 강화, 법률이슈의 체계적인 검토 등 상장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2025-03-19 17:03:52
'기습 기업 회생' 홈플러스, 상법·자본시장법·형법 위반 논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형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사모펀드사 MBK파트너스가 그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점이 상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배임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활용 중이며, 홈플러스 사태는 SPC 주식이 아닌 SPC가 투자한 피인수기업인 홈플러스의 점포 등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 L 2025-03-19 16:12:43
민희진 '악성댓글' 손해배상 승소...법원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기 걸그룹 뉴진스(새 이름 NJZ)문제로 하이브와 갈등을 일으키다 결국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누리꾼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 2025-03-19 15:51:22
'비상계엄 옥살이', 형사보상금 2억9000만원 지급 결정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해직 교사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씨(70)에 대한 형사보상금 2억9146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경남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에 입대한 지 한 달 2025-03-19 15:20:05
40개 의대, 21일까지 휴학계 반려 합의…"학칙대로 처리"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더 이상의 '동맹 휴학'은 안 된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2025-03-19 15:13:19
검찰, '尹 여론조사 조작 의혹' PNR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PNR 대표 서명원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를 상대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진행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 의창 선 2025-03-19 15:11:36
지인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30대 남성 체포 지인을 차에 강제로 태워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감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4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다. 2025-03-19 15:02:24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검찰 기소 남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직접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검찰의 기소 남발에 대한 비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과 이달 11일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그가 최후진술 외에 별도의 2025-03-19 14:36:15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r 2025-03-19 14:02:09
벽산엔지니어링, 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6월 20일까지로 정했다. 법원은 결정 배경에 대해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이라며 "또한, 벽 2025-03-19 13:51:42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중심 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관리·운용한다. 행안부와 기금관리조합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용 2025-03-19 13:45:39
황교안 "서부지법 난동 사건,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난동 사태 관련 공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절차가 잘못됐고, 수 2025-03-19 13:42:21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연설 중 총선에 2025-03-19 13: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