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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처음으로 검찰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두 사람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 인사 2025-03-18 17:42:38
고령자 건강수명 향상…"요즘 72세는 12년 전 65세 수준"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보건의학적 관점에서도 노인이 건강한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윤환 아주대의료원 노인보건연구센터 교수는 1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건강노화를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예전 65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에서의 적정 노인연령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노화'(Healthy Aging) 개념을 사용했다. 아프지 않고 건강 2025-03-18 17:16:43
[부고] 박종걸(IBK투자증권 상무)씨 빙모상 ▲ 이춘일(마리나)씨 별세, 이창화씨 배우자상, 이종엽·이민정·이윤정·이윤숙씨 모친상, 국윤학·허정훈·박종걸(IBK투자증권 자산관리영업본부장 상무)씨 빙모상, 김미희씨 시모상 = 18일(화), 제주 천주교광양성당, 발인 20일(목) 오전 11시. 2025-03-18 17:00:27
국회 "박성재, 헌법 위반" vs 박성재 "탄핵 남발 제동 걸어야"...헌재, 尹 탄핵 공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부터 탄핵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한 반면, 박 장관은 국회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끝내 별다른 공지는 없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선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2025-03-18 16:51:08
[로펌라운지] 율촌, ESG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율촌)이 전 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ESG 캠페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율촌이 진행하는 ESG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ESG 캠페인 TF의 경우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6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1위를 차지한 아이디어로는 문구류와 음식 포장 비닐 등 사내에서 발생하는 깨끗한 비닐봉투를 업사이클링하자는, 이른바 ‘Plastic Bags Reborn’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2025-03-18 16:48:04
김혜경 항소심서 검찰·변호인 '팽팽' 내달 마무리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혜경씨의 첫 번째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맞선 가운데 이르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 2025-03-18 16:18:44
의료 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 정원부터 심의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2025-03-18 16:17:33
"회생 채권자 변동"...법원,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 연장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홈플러스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내일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날 홈플러스는 "회생 채권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채권자 목록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이날까지인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 2025-03-18 16:10:26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임박…의료계 내부 갈등 고조 정부와 의대 정원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하라고 한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휴학 신청자의 최종 등록 기한을 21일로 정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오는 27일, 전북대는 28일을 등록 기한으로 제시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의대 학장들도 교수·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미복귀자는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 2025-03-18 15:55:32
[광화문 뷰]국론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가는 길 최근 정국은 혼란의 연속이다. 탄핵을 둘러싼 논란, 여야의 극심한 대립, 그리고 국민들의 양극화된 정치 성향은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았지만, 진영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386세대와 기존 보수 세력이 대립하면 2025-03-18 15:53:33
[부고] 박현수(한화투자증권 디지털플랫폼팀장)씨 장인상 ▲ 손무열씨 별세, 손성민(월드바이오시스템 대표)·정민(SK C&C manager)·윤정(롯데렌탈 수석)씨 부친상, 박현수(한화투자증권 디지털플랫폼팀장)씨 장인상 = 18일,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2025-03-18 15:42:31
공수처 "비상계엄 군·경 사건 수사 중…이정섭 검사 사건 이달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와 군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후 처음 열린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또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지난 2월 초 검찰에 이첩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법원이 구속 기간 산정 조건 2025-03-18 15:34:35
'전공의·의대생에 일침' 서울의대 교수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동료의 복귀를 막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일침을 가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4인 중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고, 의료계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18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복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쪽의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며 "이걸 통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자신들이 하 2025-03-18 14:59:15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재판 내달 초 시작...증인들 대거 출석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초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1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두 명의 류 대표가 참석한 채 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 2025-03-18 14:51:01
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7급 국어, PSAT로 대체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은 한국사 과목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업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 연관 2025-03-18 14:46:08
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방침 공문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q 2025-03-18 14:45:49
국내 체류 외국인 '전문직' 가장 많아...수도권 거주 비중 70% 넘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가며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직종은 전문직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에 70%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무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남성은 비전문취업(90.9%), 전문인력(71.8%), 방문취업(57.3%)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결혼이민(79.6%), 유학생(53.3%)이 높았다. 연령대로는 비전문취업은 30대(45.5%), 방문취업 2025-03-18 14:28:25
'버스 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집유 확정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버스 운행 방해 행위를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며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는 노 2025-03-18 14: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