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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吳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조사 위해 김한정 3차 소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명태균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한정씨를 17일 다시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김씨를 조사했고, 지난 14일에도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2025-03-17 14:15:42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17일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오후 중 검찰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2025-03-17 14:15:10
오세훈, "한국 민감국가 지정, 전략적 외교 대응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List, SCL)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목록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은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다. 오 시장은 이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일부 핵심 산업에서 경 2025-03-17 13:36:57
<오늘의 부고> ▲ 강신기씨(에쓰오일 전 상무) 별세, 남옥남씨(굿씨상담교육센터 소장) 배우자상, 윤석(LG전자 책임연구원)·민석씨(고려대 연구교수) 부친상, 박인주(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심재경씨(고려대 초빙교수) 시부상 = 16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장지 서울추모공원-분당스카이캐슬 2025-03-17 13:33:05
<오늘의 인사> ◇FETV ▷증권팀장 박민석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나등급) ▷권익개선정책국장 유현숙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국가유산청 △고위공무원 임용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과장급 임용·전보 ▷유적발굴과장 김창권 ▷한국전통문화대 교학처 교무과장 김선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재지원실장 이창수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생활경제부 부장대우 고선호 ◇로이슈 ▷편집국 부국장 편도욱 ▷산업2부장 최영록 ◇인사이트코리아 ▷금융부장 이혜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2025-03-17 13:31:36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출석 안 한다···'불출석 신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제출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 2025-03-17 11:38:34
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씩 'LG전자 의류건조기 과장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이 일부 고객에게 한 명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김유경·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319명이 낸 소송에서 회사가 221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액수다. 이 중 196명은 회사 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17~2019년 해당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2025-03-17 11:38:23
"시울신보, 4%대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출시...27일부터 신청 가능"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이사장 최항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7일부터 '안심통장'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이다. 서울신보에서 마이너스 통장 출시는 처음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시중은행 14.0%보다 낮은 4,84%에 불과하다. 자금 신청은 서울신보와 카카오뱅크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보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 2025-03-17 11:15:00
[부고] 강신기(에쓰오일 전 상무)씨 별세 ▲ 강신기(에쓰오일 전 상무·향년 71세)씨 별세, 남옥남(굿씨상담교육센터 소장)씨 남편상, 강윤석(LG전자 책임연구원)·강민석(고려대학교 연구교수)씨 부친상, 박인주(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심재경(고려대학교 초빙교수)씨 시부상 = 16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장지 서울추모공원-분당스카이캐슬. 2025-03-17 11:07:00
[인사] 신영증권 ◇신영증권 △부장 승진 ▷FICC파생운용부 강철민 ▷채권운용부 강현호 ▷채널개발팀 김민수 ▷인사팀 김수현 ▷AEPX 영업부 김원일 ▷자산전략팀 성연주 ▷APEX패밀리오피스부 송재광 ▷재무관리팀 윤종수 ▷SP Sales부 이권철 ▷미래금융팀 이병수 ▷개발금융부 이흥규 ▷구조화금융부 허문녕 ▷CIS부 황윤태 ▷APEX Private Club 명동 황혜은 △차장 승진 ▷정보보호팀 강용훈 ▷리스크심사팀 구정화 ▷상품시스템개발팀 김충교 ▷상품시스템개발팀 김태종 ▷디지털전략부 남승연 ▷산업분석팀 박세라 ▷APEX 서면 손미정 ▷Credit Market부 유진용 2025-03-17 10:15:21
'의사 지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부당"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에서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촬영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나,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 2025-03-17 09:53:42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대법원이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허모씨가 A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A사는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했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이다. 품종보호 출원을 2025-03-17 09:51:14
금주 탄핵 선고 관측...헌재 앞 차단벽·질서유지선 등장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헌법재판소도 주변 경비 태세를 강화하며 긴장감에 찬 모습이다. 17일 오전 7시 30분께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방향 인도 양쪽에 투명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헌재 소속 직원도 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하도록 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출구부터 헌재를 지나 재동초등학교까지 양차로에 길게 늘어섰다. 헌재 정문 앞을 비롯해 곳곳에 형광색 점퍼를 입은 기동대원들이 배치됐다. 이날 오전 윤 2025-03-17 09:46:03
尹 결과 앞둔 한 주···20~21일 가장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20~21일에 있을 것이란 전망이 17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약 3주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는데,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쪽 모두에게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날 또는 18일 중으로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 2025-03-17 09:45:47
수도권 눈…전국 아침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 월요일인 1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예정이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비나 눈은 이날 늦은 밤 수도권과 충남권부터 시작되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3~8㎝ ▲경기남동부, 경기북서내륙 1㎝ 내외 ▲강원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내륙·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충북북부 1~5㎝ △경북북동산지 5~15㎝ △경북북부내륙·북부동해안 3~8㎝ ▲ 2025-03-17 08:05:03
경부고속도로서 차량 7대 추돌…4명 부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1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K5 승용차 등 7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14t 화물차와의 사고로 정차한 K5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17 07:28:03
[내일날씨] '다시 꽃샘추위' 전국 대부분 영하권…수도권에 비·눈 월요일인 17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5∼2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년보다 3∼5도가량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제주도는 새벽까지, 충북 북부는 새벽에,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내륙, 강원도는 낮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수도권과 충남권부터 눈 2025-03-16 18:04:04
10~30대 마약사범 중 63%…온라인·유흥업소 집중 단속 경찰이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마약류 유통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주요 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과 유흥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유통이 활발한 장소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2025-03-16 17: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