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영상 신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명의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

2024-10-03
13:07:39

참빛으로 세상 밝혔다…이대봉 회장 별세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지. ‘노래를 잘하니까, 하느님 곁에서 노래 부르라고 일찍 데려가셨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있잖아요.” -고(故) 이대봉 회장, 2010년 신동아 인터뷰 중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이 1일 밤 세상을 떠났다. 향년 83세. 이 회장은 성공한 기업가이자, 수많은 학생을 도운 장학사업가였다. 그는 35년간 3만여명에 달하는 학생을 돕는 등 끊임없는 나눔을 통해 참빛을 몸소 실천

2024-10-02
21:14:17

[내일 날씨] 개천절 아침 기온 최저 6도 '쌀쌀'…전국 곳곳 비

개천절인 목요일(3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경상권과 제주도, 오전 6시부터 전라권과 충청권, 오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내외 △강원영동남부 5~40㎜ △강원영동중·북부 5~2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5㎜ 내외 △광주, 전남 5~40㎜ △전북 5~10㎜ △부산,

2024-10-02
18:18:12

'러닝 크루' 골머리에 칼 빼든 서초구…"5인 이상 달리지 마"

여러 명이 모여 단체로 달리는 이른바 '러닝 크루'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시행했다. 구는 "10인 이상의 친목 동호회는 4인, 3인, 3인 등 조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트랙 내 인원 간격도 약 2m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약 400ｍ인 레인이 5개 마련돼 뛰기 좋은 곳으로 꼽힌다.

2024-10-02
17:48:36

"빵은 3시간 기다리면서"…의협 전 간부 발언 논란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대전 빵 축제에 빗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지적해 논란이다. 2일 주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빵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장 입장에만 몇 시간씩 걸려 '빵 사려고 3시간째 대기'"라며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라고 세 시간씩 대기하다 먹는 빵이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빵 사기 위해서 3시간 기다리는 건 미담이고 자기 아이 진료 위해서 기다리는

2024-10-02
17:38:18

징역 23년 받았던 JMS 정명석...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선 정씨는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는데 정씨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2024-10-02
16:59:22

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승인에 교육부 감사로 맞불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승인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감사에 착수해 갈등이 예상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휴학 규모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을 고려하면 대부분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셈이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동맹 휴학을 놓고

2024-10-02
16:55:32

[인사]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채용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범기

2024-10-02
15:43:47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2024-10-02
15:42:22

[부고] 정원교(동양생명 투자기획담당임원 이사)씨 빙부상

▲박수길씨 별세, 정원교(동양생명 투자기획담당임원 이사)·변명수씨 빙부상, 박창선·보선·은선씨 부친상, 이경숙씨 시부상, 한순자씨 배우자상= 1일, 의정부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충주시화장장

2024-10-02
15:21:32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무혐의 처분...고발 10개월 만의 매듭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고발된 지 10개월 만에 검찰은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2024-10-02
15:06:07

<오늘의 부고>

▲이대봉씨(참빛그룹 회장·서울예술학원<서울예고> 이사장) 별세, 윤봉자씨 남편상, 이대만씨(참빛그룹 부회장·서울예술학원 이사) 부친상, 강정애(디지솔루션 사장)·주소영씨(서울예술학원 사무처장) 시부상, 이호웅(참빛그룹 총괄사장)·호성(참빛그룹 사장)·호경(참빛그룹 이사)·호진씨(참빛그룹 이사) 조부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2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5일 오전 5시, 장지 경남 합천군 선영. ☎02-2227-7500 ▲김순희씨 별세, 승호(법무법인 센트럴

2024-10-02
13:43:17

<오늘의 인사>

◇환경부 △과장급 전보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김진식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 염정섭 ◇논객닷컴 ▷편집국장 이지하

2024-10-02
13:40:42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으로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

2024-10-02
12:00:00

소수인원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남발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

2024-10-02
1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