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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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사건 재개할 것"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사건에 매달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채수근 상병 순직 외압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공수처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작년 비상계엄 직전까지 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었고 그 이후에 어떤 수사가 진행 될 지에 대해서도 수사 테이블을 짜놓은 게 있었다"면서 "그대로 진행되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멈춘 상태&qu 2025-04-08 11:49:16
'1.8조 미정산' 구영배 등 티메프 경영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10명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만,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경영상 판단을 형사범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 2025-04-08 11:49:11
[로펌라운지] 원,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천 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 위원 2025-04-08 11:20:02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9일부터 임기 개시" 헌재 "마은혁 재판관 9일부터 임기 개시" 2025-04-08 11:02:05
韓,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전격 임명...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동시에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8일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마 재판관 임명, 마 대법관 임명, 이 처장, 함 판사 지명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한 대행은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 2025-04-08 10:26:29
부산 남구 철강·도금 공장서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부산 남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20분께 남구 감만동에 있는 철강·도금 관련 공장에서 불이 났다. 3층 도료 라인 대형 오븐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28분 만에 꺼졌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4-08 09:34:44
역주행하던 SUV와 추돌…20대 운전자 참변 충남 당진에서 30대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추돌해 1명이 사망했다. 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4분께 석문면 통정리의 한 지방도에서 30대 A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2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 2025-04-08 09:09:57
김포 가구공장 화재로 4개 동 피해…4시간 만에 진화 경기 김포 가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4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 8일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7분께 김포시 대곶면 1층짜리 가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2개 동이 모두 타고 인근 다른 공장 2개 동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은 당일 오후 11시 21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84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시간 1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2025-04-08 07:53:32
경남 하동 산불 진화율 87%…"야간 진화 총력"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며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산림당국이 야간 진화에 나섰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불의 진화율은 87％다. 불은 이날 낮 12시 5분께 한 야산에서 시작됐으며, 지난달 산청 산불 발생지점에서 약 3㎞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이날 오후 1시 45분 산불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피해 면적 확대 우려에 따라 산불 2단계를 발령해 유지 중이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 2025-04-07 21:52:07
대구·의성 산불진화 헬기 추락…경찰·국토부 조사 병행 수사 착수 대구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병행해 수사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7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대구 북구 서변동 일대 산불 진화 중 추락한 헬기 사고에 대해 원인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현장 합동 감식에 들어갔으며, 사고 당시 기체 결함이나 운항상 과실 여부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 2025-04-07 20:47:09
이철규 의원 아들 모발서 대마 양성…작년 액상 대마 수거 시도 정황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아들 이모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씨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전 2025-04-07 20:38:12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성료…김지헌 아주경제 팀장 '신문협회상' 수상 한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지헌 아주경제 디지털전략실 팀장이 신문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문협회상’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임직원과 언론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대회는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태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태규 회장의 개회사와 임채청 회장의 대회 2025-04-07 19:47:21
헌재 "韓, 마은혁 임명 의무…임명 지연, 헌법상 작위의무 불이행"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과 관련해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동일하게 헌법상 임명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임명하고, 1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2025-04-07 19:24:00
[내일날씨] 포근한 봄 날씨…중부지방 새벽 한때 '비' 화요일인 8일은 중부지방은 새벽 한때 비가 내리고, 전국적으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00~06시)에는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에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 충청권이 5mm 미만이다.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2~5도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저기온은 16∼24도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8도 △대전 10도 △광주 9도 △대구 2025-04-07 18:09:11
인권위원장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유엔인권이사회가 전원 합의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가 환영의 뜻을 7일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이사회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노예화'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 2025-04-07 16:49:31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진행한다. 헌재는 7일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2025-04-07 16:39: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소송 서류 수령 안 해…대법원, 집행관 직접 송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낸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촉탁했다. 이는 우편송달이 실패했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 방식으로,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 2025-04-07 16:31:56
법원, EBS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김유열 전 사장 손 들어줘 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동호 신임 사장의 임명을 막아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은 정식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EBS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보직 간 2025-04-07 16: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