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검찰이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를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사채업자 일당을 기소했다. 2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씨와 대부업체 직원인 B씨, C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 일당은 충청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적게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꼬드긴 군 간부는

2024-10-02
11:24:22

비행 중 조종실 구경한 사무장 딸…항공사에 '과태료 500만원'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기장이 객실 사무장 가족에게 조종실 내부를 구경시켜 주는 일이 발생해 해당 항공사가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는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에서 이륙한 지 약 1시간 10분이 지난 뒤 발생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

2024-10-02
10:31:27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2024-10-02
10:02:24

[로펌라운지] 광장, 11일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 개최

반기마다 산업관계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짚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년 연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기업의 관심 이슈를 자세히 탐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장은 오는 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그랜드홀에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24-10-02
09:47:28

[로펌라운지]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9월 30일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의 행정 중심지인 송정동에 위치, 주거지를 비롯해 시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와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구미시청, 구미종합터미널,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1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 지역인 김천시까지 아울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으로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민·형사 사건부터 이혼, 행정, 학

2024-10-02
09:47:16

[로펌라운지] 바른, 섬유센터빌딩 회의실 통합 이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2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9층으로 회의실을 통합 이전한다. 바른은 기존 바른빌딩 내에서 2개 층으로 운영해오던 회의실을 섬유센터빌딩 9층으로 통합해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간 사용해온 바른빌딩 회의실은 변호사 업무공간으로 확장해 업무효율을 높였다. 섬유센터빌딩 9층(1288.25㎡)에 마련된 회의실은 장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빠른 변화와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2024-10-02
09:46:59

"여기가 박대성 가게"…불똥 튄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사과

'순천 10대 여성 묻지마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박대성(30)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운영했던 찜닭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비난이 불거지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과문을 냈다. 지난 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달 26일 벌어진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점주 개

2024-10-02
08:53:28

[이제는 교육개혁] ⑩윤승용 남서울대 총장 "융합 실무형 리더, 글로벌 인재 육성해야"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은 "현대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에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은 전통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와 융합형 교육과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최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데이터 분석, AI, 디지털 전환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유연한 학사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여러 전공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많이 아는

2024-10-02
04:55:09

서울대 의대, 1학기 집단휴학 첫 승인…교육부 "매우 부당한 행위, 감사 나설 것"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 대거 휴학계를 낸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학교가 휴학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학장은 전날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오는 11월까지 돌

2024-10-01
19:35:15

[내일날씨] 낮에도 20도 안팎 서늘…기온 '뚝'

수요일인 2일은 최고기온이 5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은 "2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고,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져 일부 경기·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른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2024-10-01
19:03:18

무도실무관 1명당 전자발찌 착용자 25명 관리..."인력확충 시급"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재범위험성 높은 특정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도실무관 한명이 25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 유도, 검도 등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무도실무관은

2024-10-01
16:33:06

이재명, 운명의 11월...'선거법-위증교사' 열흘 간격으로 1심 선고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에 모두 내려진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결정지을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될 두 재판의 선고가 열흘 간격으로 나오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에게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

2024-10-01
16:00:58

잘못된 주소 바로 잡는 '주소정제 서비스' 인기

잘못 쓰여진 배송 주소나 도로명 주소로 갱신이 안 된 동문회 주소록 등을 정리해 주는 정부의 ‘주소정제 서비스’가 인기다.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잘못 기재된 고객의 주소를 무료로 수정할 수 있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 185만 2357건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전환됐다고 1일 밝혔다. 일평균 이용 건수는 2만 9402건으로 나타났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누리집 누적 방문자 수는 17만8050명, 이용자 수는 460명으로 집계됐다. 주 사

2024-10-01
15:45:41

"가압류 늦어져 재산 숨기면 어쩌나"…법원 늑장 행정에 '분통'

# A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서 함께 가압류 신청을 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자 초조해진 A변호사는 법원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본안사건 소장부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A변호사는 "밀행성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한 건데 당사자가 본안 제기 사실을 먼저 알아버리면 가압류가 무슨 실익이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B변호사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최대한 금

2024-10-01
14:42:30

'9월 모평' 전 영역 만점자 63명…최상위권 변별력 실패

지난달 4일 시행된 9월 모의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쉽게 출제되며 전 영역 만점자가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29점이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7점 이후 가장 낮았다. 표준점수는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우면 내려간다. 통상적으로 표준

2024-10-01
14: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