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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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신욱희씨(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별세, 이영부씨 배우자상, 신동훈·승혜씨 형제상=16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8일 오전 11시. ☎ 031-787-1510 ▲오화남씨 별세, 우명자씨 배우자상, 오진희·진호·진성씨 부친상, 이정석씨(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 대표) 장인상=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7일 낮 12시 30분. ☎ 02-3410-3151 ▲김대흥씨(전 한국장류협동조합 전무이사) 별세, 만철(전 대한토목학회 연구소장)·효선(여성신문사 대표이사)·홍철씨(KBS P 2025-03-16 16:07:44
<오늘의 인사> ◇소방청 △소방감 승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김태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김수환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성호선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이동원 ◇환경부 △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한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한강홍수통제소장 김구범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소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최민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이상진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마재정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차은철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김영민 ▷물환 2025-03-16 16:05:15
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지나 헌법재판소가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난주에 내리지 않으면서 금주에는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사건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를 놓고 3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의 기간이 걸렸다. 그런데 2025-03-16 15:16:16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최종복토 의무 면제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 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환경부는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에 LNG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지으려 할 때 최종 복토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적극 행정 조처를 이달 내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이는 2025-03-16 15:15:39
헌재, 역대 최장 심리 기록 경신...만장일치 의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지난주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기간 심리로 기록됐다. 헌재가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를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25-03-16 14:46:31
[로펌핫스폿] 세종 GBSC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기업·정부·산학 자문 전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규제 대응, 산업 정책 분석, 시장 조사, 진출 전략 수립 등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GBSC)를 출범했다. GBSC는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해외 사무소 및 현지 제휴 로펌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외교·통상·산업계 출신 고문,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김병국 센터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고객 2025-03-16 14:04:04
'심의위 통과했는데…'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저울질 계속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을 위해 영장심의위 문턱까지 넘어선 경찰이 대통령 석방과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라는 암초를 맞닥뜨렸다. 1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날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지 열흘을 넘겼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위가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구 2025-03-16 13:59:09
법원,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에 잇따라 유죄 선고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재북(在北) 가족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탈북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11일 50대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북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도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총 2425만원)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했다. 2025-03-16 11:42:43
채용 거부 당한 수습사원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어 위법" 법원이 수습사원에 대해 정식 채용을 거부할 때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토공사업 업체인 B사에서 채용을 거부당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2025-03-16 11:18:59
해경, 창설 72년 만에 세 번째 여성 총경 배출 1953년 해양경찰 창설 이래 72년 만에 세 번째 여성 총경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13명 중 송영주 인사기획계장(48·경정)이 유일한 여성으로 포함됐다고 16일 밝혔다. 여성 총경 승진은 2017년 승진한 박경순 총경, 2021년 승진한 고유미 총경 이후 4년 만이다. 송 경정의 총경 승진은 2017년 박경순 총경 이후 2021년 승진한 고유미 총경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현재 박 총경은 퇴직했고, 고 총경은 국제해사기구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송 총경은 경기 평택 출 2025-03-16 10:59:34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미세먼지는 '좋음' 일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 눈비가 새벽부터 시작돼 오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권은 오후부터, 경남권은 밤부터 차차 그치겠다. 1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3∼8㎝, 서울·경기 북서부·경기 남서 내륙 1㎝ 내외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10∼20㎝, 강원 남부 내륙 5∼15㎝, 강원 중·북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에는 3∼8㎝, 대구·경북 남부 및 울산·경남동부내륙 2025-03-16 06:21:58
尹 탄핵 반대 집회 열린 구미, 나경원 "탄핵 각하 돼야" 경상북도 구미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15일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구미역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가했다. 나 의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가짜 메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내란 몰 2025-03-15 17:56:19
'내란 가담 혐의'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첫 공판기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7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가담자들 중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 2025-03-15 17:52:46
尹 선고 앞둔 주말, 둘로 갈라진 서울···곳곳에 탄핵 찬반 집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15일 서울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주에 선고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들은 금주 집회를 선고 전 마지막 집회라고 여기고 총력전을 펼쳤다.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 2025-03-15 17:18:43
광주서 SUV가 행인과 트럭 치고 상가 돌진···생명엔 지장 없어 광주에서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 9분께 SUV차량이 행인을 치고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이후 건너편 상가로 돌진했으며, 충격으로 밀려난 트럭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와 20대 행인, 트럭 탑승자 2명 등 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SUV가 돌진한 상가 내부에도 당시 사람 2025-03-15 15:36:23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 공항 주차타워서 추락사...경찰, 사고 경위 조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직원이 공항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주차타워) 옆에서 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인 2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주차 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항 주차타워 3층에서 타워 옆(지하 1층 깊이)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2025-03-15 15:10:55
尹 선고 앞둔 주말···대통령 지지 단체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로 미뤄지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15일 단체행동에 나섰다. 먼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헌법재판소(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4일부터 필리버스터 연속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앞 집회를 통해 탄핵 각하 선고를 최대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날 집회에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석동현 변호사 등이 연사 2025-03-15 14:22:11
'문형배 겨냥' 살인 예고 유튜버 구속영장 법원 기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된 유튜버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는 문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협박 글의 작성자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 2025-03-15 14: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