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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통과했는데…'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저울질 계속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을 위해 영장심의위 문턱까지 넘어선 경찰이 대통령 석방과 탄핵심판 선고 지연이라는 암초를 맞닥뜨렸다. 1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날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지 열흘을 넘겼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위가 경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만큼 구 2025-03-16 13:59:09
법원,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에 잇따라 유죄 선고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재북(在北) 가족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탈북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와 탈북민 단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11일 50대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북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도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총 2425만원)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했다. 2025-03-16 11:42:43
채용 거부 당한 수습사원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어 위법" 법원이 수습사원에 대해 정식 채용을 거부할 때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토공사업 업체인 B사에서 채용을 거부당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2025-03-16 11:18:59
해경, 창설 72년 만에 세 번째 여성 총경 배출 1953년 해양경찰 창설 이래 72년 만에 세 번째 여성 총경이 나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13명 중 송영주 인사기획계장(48·경정)이 유일한 여성으로 포함됐다고 16일 밝혔다. 여성 총경 승진은 2017년 승진한 박경순 총경, 2021년 승진한 고유미 총경 이후 4년 만이다. 송 경정의 총경 승진은 2017년 박경순 총경 이후 2021년 승진한 고유미 총경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현재 박 총경은 퇴직했고, 고 총경은 국제해사기구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송 총경은 경기 평택 출 2025-03-16 10:59:34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미세먼지는 '좋음' 일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 눈비가 새벽부터 시작돼 오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권은 오후부터, 경남권은 밤부터 차차 그치겠다. 1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3∼8㎝, 서울·경기 북서부·경기 남서 내륙 1㎝ 내외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10∼20㎝, 강원 남부 내륙 5∼15㎝, 강원 중·북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에는 3∼8㎝, 대구·경북 남부 및 울산·경남동부내륙 2025-03-16 06:21:58
尹 탄핵 반대 집회 열린 구미, 나경원 "탄핵 각하 돼야" 경상북도 구미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15일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구미역 앞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가했다. 나 의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가짜 메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가짜 진술 등 조작과 회유, 협박으로 내란 몰 2025-03-15 17:56:19
'내란 가담 혐의'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첫 공판기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7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가담자들 중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 2025-03-15 17:52:46
尹 선고 앞둔 주말, 둘로 갈라진 서울···곳곳에 탄핵 찬반 집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15일 서울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주에 선고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들은 금주 집회를 선고 전 마지막 집회라고 여기고 총력전을 펼쳤다. 먼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 2025-03-15 17:18:43
광주서 SUV가 행인과 트럭 치고 상가 돌진···생명엔 지장 없어 광주에서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도로에서 오전 11시 9분께 SUV차량이 행인을 치고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이후 건너편 상가로 돌진했으며, 충격으로 밀려난 트럭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와 20대 행인, 트럭 탑승자 2명 등 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SUV가 돌진한 상가 내부에도 당시 사람 2025-03-15 15:36:23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 공항 주차타워서 추락사...경찰, 사고 경위 조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직원이 공항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단기주차장(주차타워) 옆에서 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인 2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주차 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항 주차타워 3층에서 타워 옆(지하 1층 깊이)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2025-03-15 15:10:55
尹 선고 앞둔 주말···대통령 지지 단체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로 미뤄지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15일 단체행동에 나섰다. 먼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헌법재판소(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4일부터 필리버스터 연속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앞 집회를 통해 탄핵 각하 선고를 최대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날 집회에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석동현 변호사 등이 연사 2025-03-15 14:22:11
'문형배 겨냥' 살인 예고 유튜버 구속영장 법원 기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된 유튜버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는 문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협박 글의 작성자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 2025-03-15 14:14:30
[로펌라운지] 린, 400억 양수금 청구 사건 최종 승소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 린)은 지난 13일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이 스탠다드차티드은행(SC은행)이 제기한 약 400억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승소 확정판결을 이끈 린의 도산 팀장 최효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기업회생절차에서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인정 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취지"라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지난 2007년 파나마에 편의치 2025-03-15 13:48:32
법원, 사건처리 불만 갖고 경찰서 흉기 난동 벌인 70대에 집유 선고 법원이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꺼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고 말한 뒤 주변을 위협했고, 이를 만류하던 2025-03-15 11:03:04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무고 인정하자 2심 재판부 "집행유예"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강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 2025-03-15 10:34:12
尹 선고 앞둔 헌재···탄핵 찬반 양측 탄원서 '팩스 폭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 찬성과 반대 측으로부터 '팩스 폭탄'을 받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약 300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이전에는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팩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헌재 자유게시판에 접속자가 폭주하며 사이트가 마비되고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는 등 조치가 취해지자 팩스를 보내는 형태로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5-03-15 10:15:04
'尹 선고 앞둔 마지막 주말 가능성'…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에 이뤄진다는 예상이 나오며 15일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한다. 비상행동은 이날 집회를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로 선언한 바 있다. 비상행동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10만명이다. 비상행동에 앞서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 2025-03-15 09:44:15
[내일 날씨] 황사 걷히고 낮 최고 기온 16도…완연한 봄 날씨 토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완연한 봄날씨를 이어가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평년(최저 영하 3도~5도, 최고 10~14도)보다 2~4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북 등은 낮 기온이 15도 이상까지 오르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 2025-03-14 19: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