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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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처리 불만 갖고 경찰서 흉기 난동 벌인 70대에 집유 선고 법원이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꺼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고 말한 뒤 주변을 위협했고, 이를 만류하던 2025-03-15 11:03:04
'강제추행' 허위 신고한 30대 무고 인정하자 2심 재판부 "집행유예" 직장 동료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2심 재판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강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 2025-03-15 10:34:12
尹 선고 앞둔 헌재···탄핵 찬반 양측 탄원서 '팩스 폭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 찬성과 반대 측으로부터 '팩스 폭탄'을 받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약 300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이전에는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팩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헌재 자유게시판에 접속자가 폭주하며 사이트가 마비되고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는 등 조치가 취해지자 팩스를 보내는 형태로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5-03-15 10:15:04
'尹 선고 앞둔 마지막 주말 가능성'…탄핵 찬반 집회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에 이뤄진다는 예상이 나오며 15일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한다. 비상행동은 이날 집회를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로 선언한 바 있다. 비상행동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10만명이다. 비상행동에 앞서 원내 5개 야당이 주최하는 '야5당 공동 비 2025-03-15 09:44:15
[내일 날씨] 황사 걷히고 낮 최고 기온 16도…완연한 봄 날씨 토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완연한 봄날씨를 이어가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평년(최저 영하 3도~5도, 최고 10~14도)보다 2~4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북 등은 낮 기온이 15도 이상까지 오르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 2025-03-14 19:15:59
청도 산불 6시간 만에 진화...산불영향구역 46.8ha 경북 청도에서 산불이 나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6시간여 만인 오후 5시 30분에 진화됐다. 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27대와 차량 30대, 인력 20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영향구역은 46.8ha, 화선 길이는 4.5km까지 불이 번지기도 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불로 운문면 신원리와 방음리 일대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한때 2025-03-14 19:15:24
법조윤리協, '변호사광고 규제·한계' 세미나 법조윤리협의회(협의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광고의 규제 및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네트워크 로펌 약진과 인터넷 광고 범람으로 사건 수임 형태가 급변한다"며 "변호사 4만명 시대에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광고와 자제해야 하는 광고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개회사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김대광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2025-03-14 17:36:41
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14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서울시장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 2025-03-14 17:36:29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부정선거 조사" 법정서 요구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씨는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박히며 "비상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간 2025-03-14 17:25:01
"파면" vs "기각"...전국 곳곳서 성명·시국선언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17일 내려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탄핵 찬반 시국선언과 집회가 이어졌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전 인권이사·인권위원 105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변협과 지방변회 전 인권이사·인권위원들은 "윤 대통령과 그 일당이 벌인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헌법 유린,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였음이 명백하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이 2025-03-14 17:07:03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정책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이재근(3월17일자) 2025-03-14 17:02:37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해양정책관 김명진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해운물류국장 허만욱(3월17일자) 2025-03-14 17:02:08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 거부 박정훈 대령 2심 내달 18일 시작 '채상병 사건' 관련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이 다음 달 18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박 대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조사기록의 민간 2025-03-14 16:58:13
'청도군 산불'...행안장관 대행 "조기진화에 총력 다해달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고 대행은 “산림청, 소방청과 경상북도, 청도군 등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신원교회 뒤편 방음산에서 산불이 났다. 당 2025-03-14 16:13:59
경찰, 尹탄핵 선고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발령 경찰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 전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 2025-03-14 15:29:50
外人 지역가입자 건보 부담 해마다 늘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해마다 늘고 있다. 14일 건보당국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5280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만8180원, 2022년 12만4770원, 2023년 12만7510원, 2024년 13만3680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1년 9만7221원에서 2022년 9만5221원, 2023년 8만7579원, 2024년 8만2186원 등으로 낮아졌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전체 지역가입자 2025-03-14 15:10:47
[로펌라운지]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통상임금과 중대재해 대비' 설명회 종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3일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의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주요 쟁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무상 유의 사항 등을 소개했다. 노동 전문변호사로,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와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문 변호사가 설명회 첫 순서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주 2025-03-14 15:00:12
부산 금정구 마트 건물서 화재…현재 상황은? 부산 금정구의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4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났다. 부산소방본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주변 건물에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5-03-14 1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