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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1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2025-03-13 11:12:33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으로 최 원장은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 13일 오전 10시 헌재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최 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피청구인(최재해)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 2025-03-13 10:53:17
'몰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재판 넘겨져...솜방망이 처벌 논란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 직원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부국제 측의 솜방망이 처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부국제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및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고,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5-03-13 10:11:54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2025-03-13 10:05:51
서울남부지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수사 중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돼 같은 해 10월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인 나락보관소를 통해 지난 202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와 사적 제재 논란이 있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2025-03-13 09:51:33
육군 부사관, 훈련 도중 목 디스크 파열 수술 후 전역…法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훈련 중 사고를 당해 수술 후 전역한 것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육군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2025-03-13 09:44:15
헌재, 오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소추 98일 만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들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그는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2025-03-13 06:13:36
대검, '즉시항고 필요'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검토 중" 검찰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공지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 2025-03-12 19:55:09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檢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돼있지 2025-03-12 19:44:42
[속보] 대검,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2025-03-12 19:18:05
[내일날씨] 낮 최고기온 17도까지…인천·충청권 미세먼지 '매우 나쁨' 목요일인 13일은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낮 기온은 한때 15도 이상으로 오를 예정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9~14도)보다 2∼4도가량 높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1도 △강릉 7도 △대전 3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전주 3도 △광주 5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2025-03-12 18:04:00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관할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 아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국회의원들과 공수처 수사권에 관해 설전을 벌이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12일 공수처는 출입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5-03-12 17:29:44
야권·시민단체 "검찰, 尹 법률적 탈옥 도와...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풀려나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연일 법원과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야권 정치인들과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검찰 수뇌부는 시간 계산법을 적용하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며 "그러나 다시 날짜 계 2025-03-12 17:29:02
'尹 구속취소' 질문에 법무부 장관 대행 "부당하다고 생각, 본안서 다툴 것"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대행은 "결정문 취 2025-03-12 16:57:54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요구 일축…"법 위반 없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바 없으며,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오 처장은 &l 2025-03-12 16:57:23
꿈쩍 않는 의대생들...대학들 "미복귀 시 제적" 최후통첩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했음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대가 미복귀 학생에 대해 최후통첩에 들어갔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휴학과 수업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12일 김정은 서울대 의대학장은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2025-03-12 16:30:42
'대전·충남 통합' 속도…정부 "통합 절차 적극 지원"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체계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 관련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치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찬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보는 “시·도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민관협 2025-03-12 16:10:14
안희정 비서, '성폭행' 손배소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法 "8304만원 지급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원고(김지은)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을 2025-03-12 15: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