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尹 구속취소' 질문에 법무부 장관 대행 "부당하다고 생각, 본안서 다툴 것"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대행은 "결정문 취 2025-03-12 16:57:54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요구 일축…"법 위반 없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바 없으며,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오 처장은 &l 2025-03-12 16:57:23
꿈쩍 않는 의대생들...대학들 "미복귀 시 제적" 최후통첩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했음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대가 미복귀 학생에 대해 최후통첩에 들어갔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휴학과 수업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12일 김정은 서울대 의대학장은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2025-03-12 16:30:42
'대전·충남 통합' 속도…정부 "통합 절차 적극 지원"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체계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 관련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이창기·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한치흠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찬형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보는 “시·도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민관협 2025-03-12 16:10:14
안희정 비서, '성폭행' 손배소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法 "8304만원 지급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원고(김지은)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이날 선고 직후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을 2025-03-12 15:44:26
尹 관저 앞에서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2명, 검찰 송치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서울 은평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관저를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은평경찰서로 연행된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2025-03-12 15:35:43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인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2025-03-12 15:25:03
'이재명 체포조 모집' SNS 게시한 70대, 검찰 송치 SNS 대화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글을 올린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7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관련 신고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작성자 주거지를 찾아가 A씨를 검거했다. 고발인은 A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협 2025-03-12 15:22:14
오세훈, "중장년 소득 공백 메우는 '계속고용제' 도입...내년 1월부터 시행"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년(60세) 이후에도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하고,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기존의 신중년 정책(50~64세)을 넘어 40대까지 포함하는 생애 주기형 중장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 2025-03-12 14:48:33
'민간인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1심 뒤집혔다…2심서 무죄 민간인을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들이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과 제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2025-03-12 14:46:21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니다?…계속 검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재완(48)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2일 명재완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프로파일러가 명재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명재완을 검찰로 송치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고 있는 명재완의 2025-03-12 14:21:32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제청 추가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조항을 문제라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신청했는지는 상세히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2025-03-12 14:11:21
'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검찰 엄벌 요청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동기, 전자장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필요성,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 2025-03-12 14:00:43
<오늘의 부고> ▲윤성로씨 별세, 김영임씨 배우자상, 윤영진(인큐텐 카자흐스탄법인장)·혜정·태연·혜경씨 부친상, 홍성호(이투데이 여론독자부장·전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박재익(자영업)·하봉철씨(자영업) 장인상=1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3일 낮 12시 30분, 장지 국립현충원. ☎ 02-2072-2016 ▲김홍식씨 별세, 장광호씨(AI라이프경제 대표) 장모상=11일,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낮 12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 032-340-7301 2025-03-12 13:42:52
<오늘의 인사> ◇KBS ▷감사실장·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겸직 김동진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정기태 ▷감사실 경영감사부장 윤원주 ▷감사실 기술감사부장 금길수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뉴데일리 ▷강원취재본부장 이달수 ◇한국문화정보원 △3급(전문위원) ▷디지털정책본부장 김범환 △4급(수석) ▷기획혁신팀장 김신의 ▷문화빅데이터팀장 이권수 ◇함평군 △5급 전보 ▷환경관리과장 김선근 ▷학교면장 안순영 ▷월야면장 홍명희 2025-03-12 13:40:51
이주호 "의대증원 무효 아냐…2027년부터 추계위서 증원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의대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 건의를 받아 학생이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내년엔 3천58명을 모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 2025-03-12 13:36:30
"의대생 미복귀 시 제적"…의대 학장들 '최후 통첩'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했음에도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의대가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2025-03-12 13:35:55
"서울시, 외국인 규제 철폐 토론회...비자제도, 정부와 협의 개선키로" 서울시가 지난 11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과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에서의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한 뒤 100여 건의 규제 철폐를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비자 제도, 창업, 생활 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의 불편함과 차별적인 규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서울시에 체류 중인 유학생(약 6만9000명)은 학업 기간 중 인턴십 및 2025-03-12 1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