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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11억원대 불법 대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불구속 기소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을 받아 떼먹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4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 기성률(공사 진척도)을 허위로 기재,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 2025-03-11 17:33:08
아이건설넷, '나라장터 엑스포' 창업진흥원 1대1 멘토링 지원…"입찰 교육 선도 역할에 충실할 것" 아이건설넷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통해 1:1 맞춤 멘토링을 6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개최됐다. 아이건설넷의 교육 브랜드인 전자입찰교육원 채석민 분석 교육 강사는 창업진흥원 우수창업기업관에서 향후 조달 분야 진입 준비 및 성과 창출 방향성 제시 등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1:1 맞춤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번 1:1 멘토링은 창업 기업을 위한 입찰 프로세스와 전문 지 2025-03-11 17:31:02
'황혼이혼' 상담 20년새 급증...女보다 男이 많아 이혼을 생각하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20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그 증가세가 훨씬 뚜렷하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24년 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 통계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이혼 상담소를 찾은 565명(여성 4054명·남성 1011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여성'의 상담 비율은 22.0%이며, 2004년(6.2%)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60대 이상 남성'은 8.4%에서 43.6%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성은 40대가 2025-03-11 17:23:39
고법, 김용현 요청한 '檢 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검찰 기록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송부 집행정지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심에서도 기각을 결정하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법재판소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2025-03-11 17:23:10
박성재 법무장관 측 "헌재에 검찰 자료 제출 독촉 해달라" 요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박 장관 측은 "헌재가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 기록 목록을 요구한지 엿새가 지낫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지난 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작성한 박 장 2025-03-11 17:22:36
충무로역 향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서 남성 자해…생명엔 지장 없어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한 남성이 자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교통공사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으로 이동하는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자해했다. 이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당국이 응급조처를 취한 뒤 해당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다. 이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려는 시도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11 17:09:20
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내려지나...헌법학자 "전례 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재는 언론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2025-03-11 16:53:25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항소심 첫 재판서 증언채택 여부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 관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성씨 증언 채택 여부에 대한 공방이 2025-03-11 16:43:28
전직 법관 "尹 구속취소, 형소법에 규정 없어 생긴 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윤 대통령은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직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 2025-03-11 16:40:24
尹 탄핵 선고일 앞두고 종로·광화문서 찬반 집회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정문 인근 인도에서 '4대4 탄핵 기각', '탄핵심판 각하하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흔들며 "탄핵 각하"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들은 중국, 북한, 간첩의 위협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또 대한민국 2025-03-11 16:29:31
3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출산가구 '든든전세' 우대 앞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든든전세' 입주사 선정 시 출산·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분야 우대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결혼·출산·다자녀 가구 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전국 주요 공항에서 다자녀 가구에는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다 2025-03-11 16:17:17
홈플러스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협력업체 우선 보호"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리며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 2025-03-11 15:52:47
'기각' 27만건 도배…경찰, 헌재 게시판 '매크로 여론 조작' 의혹 내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서 자동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탄핵 반대 글이 단시간 내에 대량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 2025-03-11 15:52:18
[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 R&D혁신기획센터장 임현택 2025-03-11 15:41:01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명태균 추가 조사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오 시장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세 번째 출장 조사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명씨를 조사 2025-03-11 15:39:10
방값 문제 다투던 동료 살해 50대, 징역 15년 확정 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로, 2023년 12월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B씨가 회사 대표와 갈등을 겪으며 퇴사를 결심했고, 이후 A씨의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B씨에게 방값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 2025-03-11 15:31:52
전투기 오폭 조종사, '금고형 집유' 가능성..."처벌 안 된다" 주장도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전투기 조종사들이 금고형에 집행유예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은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군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더라도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된다면 조종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공군은 전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2025-03-11 15:13:26
원주 문막휴게소 인근 산불 발생…"안전 사고 주의" 강원도 원주 문막휴게소 인근에서 산불이 났다. 원주시청은 11일 "오후 1시 52분께 문막읍 동화리 산 64-7 문막휴게소 인근 산불 발생"이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인근 주민과 이용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1 14: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