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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장 괴롭힘 직원에게 휴직 통보 해놓고 사직처리한 기업에 철퇴..."부당해고 맞다"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C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피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C사 소속 상품기획자(MD·Merchandiser)로 재직중이던 B씨는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한 뒤 이튿날 서명하지 않은 사직 2025-03-10 13:36:58
오세훈 최측근 2명,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검찰 출석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 인사 2명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에 참고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명씨의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오세훈 캠프가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 2025-03-10 11:54:12
한국 로타리, 100주년 맞아 테마 공모전 개최…'4월 18일까지 접수' 한국 로타리가 2027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테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로타리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반영한 대표적인 테마를 선정해 공식 행사 및 홍보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로타리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한글 10자 이내, 영어 1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 시에는 테마의 의미와 창작 의도를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적합성(30점), 창의성(30점 2025-03-10 11:28:12
오세훈, "헌재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 사회적 갈등 야기"...탄핵 심판 절차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이같이 비판한 뒤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주문했다. 오 시장은 &quo 2025-03-10 11:22:04
서울시, 청년 자산형성 지원하는 '서울영테크' 본격 추진 서울시는 청년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울영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맞춤형 재무교육을 받고 싶은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15일부터 서울영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2만명이다. 2021년 시작한 이 사업은 청년에게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심어주는 서울시의 청년 정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강의를 추가하는 등 서울영테크 2.0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영테크 사업을 통해 실제로 자 2025-03-10 11:15:00
부천 빌라 화장실서 갓 태어난 여아, 병원 이송 후 사망…"임신한 줄 몰라" 경기 부천 빌라 화장실서 갓 태어난 여아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천소방서와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0시 56분께 원미구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 A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1시간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양의 몸무게는 2㎏이었다. A양은 산모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발견했다. C씨는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했다"라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임신한 줄 몰랐다. 어제 오후 7시부터 복통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했다"며 소방 당국에 진술한 것으 2025-03-10 10:57:57
[속보] 공군 "1번기 조종사, 위도 좌표 잘못 인지해 오폭 발생" 공군 "1번기 조종사, 위도 좌표 잘못 인지해 오폭 발생" 2025-03-10 10:35:26
[로펌라운지] 광장,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 이번 세미나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들이 대거 현장에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비대면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기업 실무자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대법 2025-03-10 09:54:47
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 지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을 비롯한 대검찰 2025-03-10 09:54:35
[인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과장급 ▷기업환경과장 박헌진 2025-03-10 09:36:15
대법원 "출근일수 따라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2025-03-10 09:35:03
부산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전복 사고…"면허 취소 수치"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복됐다. 10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5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복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를 조사 중이다. 2025-03-10 09:28:45
[속보] 심우정 "법원, 尹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동의 못 해…본안서 다툴 것" 심우정 "법원, 尹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동의 못 해…본안서 다툴 것" 2025-03-10 09:22:21
[속보] 심우정, '공수처 책임론'에 "다른 기관 말씀 적절치 않아" 심우정, '공수처 책임론'에 "다른 기관 말씀 적절치 않아" 2025-03-10 09:16:13
[속보] 심우정 "尹 석방 '즉시 항고' 포기, 사퇴·탄핵 사유 아냐" 심우정 "尹 석방 '즉시 항고' 포기, 사퇴·탄핵 사유 아냐" 2025-03-10 09:12:50
바른, 고상교·이원호 부장판사 영입...변호사 21명 충원 법무법인 바른이 고상교(33기)·이원호(35기) 전 부장판사를 최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상교 변호사는 2007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거쳐 올해 바른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했다. 고 변호사는 18년간 법원에 재직하면서 민사에선 서이천 코리아냉동창고화재 손배소, 삼성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교촌치킨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강원랜드 협력업체노동조합 통상임금 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형사에서는 국회 2025-03-10 09:12:13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 존중" 심우정 검찰총장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 존중" 2025-03-10 09:10:40
[내일날씨] 봄날씨 왔네…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 월요일인 10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최대 15도 까지 오르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1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 기온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하늘도 맑아 낮에는 포근하겠다. 주요 도시의 10일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상 3도와 14도, 인천 영상 3도와 12도, 대전 영상 1도와 15도, 광주 영상 3도와 15도, 대구 영상 2도와 2025-03-09 18: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