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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된 尹 그 배경은…'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따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 법원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도 엄격하게 2025-03-07 17:14:52
법무부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려"...尹측 "즉시 항고는 위헌" 법무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 통지를 검찰로 하면 검찰에서 주임 검사가 석방 지휘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2025-03-07 17:08:30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2025-03-07 17:02:40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전환시대 법과 경제의 학제 간 협력 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은 7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KDI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대를 통한 전환기 법학과 경제학의 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시아 국가의 법학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시대에 적합한 법학 교육 시스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법학과 경제학의 학제 간 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이 '법경제학에 대한 융합적 접근: 국가 정책 수립에서 한 2025-03-07 16:09:24
명태균 진술 확인·증인들 신문...윤 부부 의혹 정조준 본격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재판이 예고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수사도 좁혀지고 있다. 7일에도 검찰이 명씨에 대한 출장 조사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부부와 여당 유력 정치 인사들의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명태균 관련 재판의 첫 증인으로 그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가 채택됐다. 김씨는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만날 때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명씨와 2025-03-07 15:51:14
어도어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vs 뉴진스 "차별하고 보호 안해"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 걸그룹 NJZ(뉴진스)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이 7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다. 심문에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재판에서 "뉴진스 성공을 위해 2025-03-07 15:51:02
尹 '구속 취소' 청구 한 달 만에 인용…검찰, 즉시 항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1일 만,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2025-03-07 15:50:41
법원, 尹 구속 취소 사유에 "구속기간 만료로 보여져" 재판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 2025-03-07 15:50:31
[인사]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박준형 2025-03-07 15:48:38
[부고] 김재준(한국거래소 전 코스닥시장위원장)씨 장모상 ▲이남호씨 별세, 김재준(한국거래소 전 코스닥시장위원장)씨 장모상=7일, 경산중앙병원 장례식장 특301호실, 발인 9일, 장지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선영. 2025-03-07 15:17:36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이후 재판부가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후 불법한 기소를 했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2025-03-07 14:57:39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걸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 2025-03-07 14:41:25
이철규 의원 며느리도 대마 의혹 피의자 입건…범행 당시 차 동승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대마 구입 의혹으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경찰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 의원의 아들 A씨와 함께 아내 B씨도 공범으로 지목해 피의자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아내 B씨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하고 부부의 신원을 특정했다. 해당 차는 렌터카였던 것 2025-03-07 14:27:04
헌법학자회의, 비상계엄에 대한 호남권 토론회 개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7일 '5·18과 12·3 계엄,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라는 주제로 지역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후 3시 30분께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비추어 평가하고, 비상계엄과 탄핵심판을 토대로 87년 체제를 검토해 보완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 2025-03-07 13:58:15
국회 측 "韓 탄핵심판에 검찰 조서 확보해달라" 헌재에 재차 요청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 측으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검찰이 작성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재차 요청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은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을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 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 2025-03-07 13:55:12
스냅스, 간편하게 포토북 제작 가능한 서비스 출시 DIY프린팅 전문 서비스 스냅스(Snaps)가 '무료 디자인 포토북'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24시간 내에 디자이너가 무료로 포토북 디자인을 완료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포토북 제작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정리하고 디자인을 편집해야 했지만, 이번 무료 디자인 포토북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는 최소 21장부터 최대 500장까지 사진만 업로드하면 되고, 사용자는 직접 편집 과정에 시간을 소요할 필요 없 2025-03-07 13:46:20
오세훈 "이재명의 국부펀드, 본질은 분배…선거때 마다 반복되는 위장술"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부펀드’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 국민이 30%의 지분을 갖는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발언을 두고, 본질적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지적을 달리 표현하면,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위장된 정책'이란 뜻이다.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논란이 일자 이를 ‘국부펀드’라고 정정했지만, 오 시장은 2025-03-07 13:37:56
<오늘의 부고> ▲정진두씨 별세, 왕영·도영·현씨(국방시설본부 사무관) 부친상, 금용극(서울 가톨릭성모의원 사무장)·김방현씨(중앙일보 대전총국장) 장인상, 김옥선씨(인천 부평동초등학교) 시부상 = 7일 오전, 경기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 031-640-9797 ▲ 이경재씨(전 연합통신<연합뉴스> 사진부장) 별세, 이민자씨 남편상, 범진(한울소재과학 부사장)·선민씨 부친상 = 6일 오후 1시30분, 서귀포 한빛장례식장 국화실, 발인 10일 오전 8시, 장지 분당 봉안당 홈. ☎ 064-733-1253 2025-03-07 13: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