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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2025-03-06 18:56:22
檢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2025-03-06 18:14:19
[슬라이드 포토] '4명 사망·1명 중상' 울산 택시 담벼락 충돌…현장 보니 '처참' 울산광역시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현장 사진이 안타까움을 더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1분께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주택 담벼락과 충돌해 4명이 숨을 거뒀다. 1명도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사고 현장 부근으로 잔해가 흩어져 있다.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있는 대목이다. 한편 택시 기사와 승객은 모두 70대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5-03-06 18:00:41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나선다 법무부는 6일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 2025-03-06 18:00:40
[내일날씨] 전국 맑고 구름…일교차 10도 이상 주의 금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부분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또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 기온은 -6~3도, 낮 최고 기온은 7~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2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7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 2025-03-06 18:00:00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서 검찰조서 확보 무산…선고일 놓고 고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는데,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한 것이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이는 최상 2025-03-06 17:50:22
행안부, 어린이 안전 신문고 7일부터 운영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어린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어린이 안전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안전 신문고 가입이 저조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어린이들의 안전신고 비율은 91.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만 13세 미만 안전 신문고 회원 수는 1375명으로 전체 회원 수의 0.1%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문구 2025-03-06 17:45:17
[광화문 뷰] 87년 체제, 이제는 한계인가···개헌논의 확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최종 변론에서 개헌(改憲)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비명계를 중심으로“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87 헌법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개헌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랬다. 이처럼 개헌 공감대가 여·야·정 모두에게로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이재명 대표 만큼은 아직 시큰둥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그의 정치 스 2025-03-06 17:42:50
아들인 척…치매 이웃 명의로 인터넷 이용한 50대男 치매가 있는 이웃 노인의 아들 행세를 하며 인터넷·TV 서비스를 이용하고, 들통이 나자 되레 노인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4일 이웃 노인 B씨의 아들 또는 손자 행세를 하며 통신회사를 속여 본인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약 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 2025-03-06 17:42:09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일대 상수도 파열…"빨리 복구할 것" 전남 해남군 덕호리 일대에 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해남군은 6일 "긴급 단수를 안내한다"며 "오늘 저녁 산이면 덕호리 일원 상수도 본관 파열로 일대가 단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복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6 17:40:36
정부, 마약 범죄 근절 나선다...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연 2회 합동으로 마약류 단속에 나선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 2025-03-06 17:35:45
檢,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추가 조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명태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6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비롯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오전 10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창원지검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사실 2025-03-06 17:14:52
檢, '대출 사기' 혐의 양문석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진행 검찰이 6일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선고된 형량도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과 2025-03-06 17:06:12
尹 탄핵 촉구 시민단체, '마은혁 임명' 보류한 최 대행 등 경찰 고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비상행동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지난 4일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권한을 침 2025-03-06 16:35:26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항소심 보석 신청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풀어주는 제도다. 보석을 청구한 송 대표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다만 송 대표는 앞서 1심 과정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 불구 2025-03-06 16:34:43
울산 택시 담벼락 사고 사망자 4명으로 늘어…1명도 '중상' 울산 택시 담벼락 사고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1분께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와 승객 등 총 4명이 심정지했다. 나머지 승객 1명도 중상을 입었다. 앞서 3명이 사망한 소식이 알려졌고,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유일한 심정지 환자였던 1명도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이번 사고 피해자는 모두 70대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5-03-06 16:33:19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조영욱 ▷김봉준 ▷김승태 ▷김유정 ▷류중재 ▷육현수 ▷이재완 ▷장의순 ▷조현진 2025-03-06 16:28:15
기상청, 강원남부산지에 '대설주의보' 발효…예상 적설량 최대 7㎝ 기상청이 강원도 남부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6일 오후 3시 50분께 강원 남부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하고 즉시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정오부터 현재까지 적설량은 1~3㎝이며 현재부터 1~5㎝의 적설량이 더 쌓일 거라고 예상했다. 이에 기상청은 이날 총 2~7㎝의 적설량을 예측했다. 2025-03-06 16: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