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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기든 정부…이르면 7일 '의대정원 동결' 선언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동결하고 이르면 7일 관련 선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학장 모임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6일 교육부에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총장들은 교육부에 지난해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던 2026학년도 정원을 다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바꾸고 이후에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정원을 결정하자고 건의했다.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가 전폭적인 2025-03-06 16:18:27
BBQ치킨 가맹점주 68명, 제너시스BBQ그룹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도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6일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6800만원으로,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 2025-03-06 16:11:46
[인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실장 전보 ▲ 이용자권익본부 시장협력실장 직무대리 정범석(모바일사업팀장) ◇ 팀장 전보 ▲ 사무국 경영지원팀장 지경준(디지털융합산업팀장) ▲ ICT서비스사업본부 모바일사업팀장 이종목(경영지원팀장) ▲ 디지털산업진흥본부 AI·데이터전략실 디지털융합산업팀장 김정훈(분쟁조정팀장) ▲ 이용자권익본부 분쟁조정팀장 강상원(정보보호인증심사팀장) ▲ 이용자권익본부 유해정보방지팀장 손병철(시장활성화팀장) ▲ 정보통신시험인증본부 정보보호인증심사팀장 정학규(유해정보방지팀장) 2025-03-06 15:38:48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김성훈 처장 구속영장 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열렸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한지를 검토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 2025-03-06 15:19:24
울산서 택시가 담벼락 들이받아…3명 사망·2명 중상 울산광역시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운전자 등 3명이 사망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1분께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숙박업소 담벼락으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와 승객 등 4명이 심정지했다. 또 다른 승객 1명은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운전자를 포함한 70대 3명이 숨을 거뒀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03-06 15:02:20
내연녀 살해 후 북한강 유기...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 2025-03-06 14:58:52
울산서 택시가 담벼락 '쾅'…4명 심정지·1명 중상 울산광역시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1분께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숙박업소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와 승객 3명 등 총 4명이 심정지 상태다. 또 다른 승객 1명도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03-06 14:55:53
포천 민가에 떨어진 전투기 포탄…15명 중경상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 훈련 중 포탄이 민간에 떨어진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경기 포천시 노곡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이후 오전 10시 1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30분여 뒤 해제했다. 이 사고로 오후 2시 17분 기준 사상자 15명이 발생했다. 2명은 중상을 입고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목과 어깨 등에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심정지 및 의식 불명 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5세대 2025-03-06 14:46:51
한국 로타리 백주년기념회, 윤영호 회장 체제로 2027년 준비 가속 한국 로타리 백주년기념회는 지난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윤영호 신임 회장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7년 맞이할 한국 로타리 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주요 사업 계획과 추진 현황이 논의됐다. 윤영호 신임 회장은 1983년 남마산로타리클럽에 입회한 이후 40년 이상 다양한 로타리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3720지구 총재(2013~2014), 3722지구 재단위원장(2016~2020), 국제로타리 이사(2023~2025) 등 핵심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로타리재단 고액 기부자(30만 달러 이상)이 2025-03-06 14:46:08
총장들 내년 의대정원 '3058명' 합의…복지부 "협의할 것"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의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6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총장협의회 합의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총장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 2025-03-06 14:45:35
[슬라이드 포토] 지붕 파손에 유리 '와장창'…'15명 부상' 포천 오발 현장 사진 '식겁'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현장 사진이 공개됐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께 공군 KF-16 기종에 달린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이 아닌 포천시 이동면 노동리 낭유대로 인근 노상에 발사됐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2시 17분 기준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중상자 2명, 경상자 13명이다. 이 중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 속에는 유리창이 깨지고, 지붕이 파손되는 등 현장 피해 모습이 고스란히 담 2025-03-06 14:39:39
법원, 삼부토건 회생 절차 시작···2015년 이어 10년만 시공 능력 평가 71위 삼부토건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7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재무 위기 배경에 대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 2025-03-06 14:21:50
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150일내 중과실 신속판단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에 대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 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2025-03-06 13:41:33
[로펌라운지] 바른,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종료…"철저한 준비 필요해" 법무법인 바른(바른)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에서 먼저 조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 2025-03-06 13:41:25
6714억 규모 '주소정보산업' 첫 통계 발표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일반에 첫 공표·제공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발표를 두고 주소정보가 산업생태계에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체를 구체적 수치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 행안부 누리집, 주소정보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된다. 주요 내용은 조사 현황, 사업체 현황, 인력 현황, 주소 활용, 정책 수요 등이다. 우선 조사에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에서 주소정보산업 2025-03-06 13:41:18
사실상 '백기 든 정부'..의대생 복귀 미지수 정부가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의정 갈등' 사태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 의대생들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24·25학번은 물론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서 의대 교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 2025-03-06 13:40:59
한국법제연구원 "국제적 법률 환경 변화 이해 높이자" '제1회 법학 기초연구 국제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연구센터가 '아시아-태평양 관할 지역 내 EU 법의 법적 영향력: 소프트 로(Soft Law)에서 하드 로(Hard Law)로의 진화'를 주제로 '제1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법학 전문가들과 국내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 특히 지속가능성과 CS3D ( 2025-03-06 13:40:59
<오늘의 인사> ◇한국금융신문 ▷이사(금융총괄국장) 김의석 2025-03-06 13:39:13